수원강제추행변호사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에 대해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본사회만이 지속가능하며, 동시에 지방정부만의 특색을 담은 살아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광명시의회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 효력이 발생하는 광명시 기본사회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어 시민 주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시민 대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정책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최근 신설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 국민 대상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7건의 실행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에 ‘기본사회’를 의제로 올려 45건의 기본사회 아이디어도 도출했다.
부산시는 26일부터 사흘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제22회 부산국제음식박람회와 제8회 부산마리나셰프챌린지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장에는 200여개의 부스가 마련되고 선수 490여명, 관람객 3만5000여명이 함께 한다.
부산국제음식박람회는 ‘딜리셔스 부산’을 주제로 미식 도시 부산의 음식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세계 미식 흐름을 체험하는 행사다.
미쉐린 가이드 식당의 요리사가 참여하는 ‘미쉐린 팝업 존’,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 개관을 기념한 ‘베트남 특별관’, 부산 향토 음식을 직접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관’ 등이 운영된다.
올해는 이탈리아의 미쉐린 별 한 개 식당 요리사와 부산의 미쉐린 별 한 개 식당 요리사가 협업해 이탈리아 전통 요리와 프랑스식 파이 요리를 선보인다.
부산의 대표 맛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딜리셔스 부산 존’, 지역 유명 빵집과 커피 브랜드가 참여하는 ‘빵집 & 카페테리아 존’도 운영된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부산마리나셰프챌린지대회는 ‘최고의 셰프에게 도전하라’를 주제로 국내외 조리사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조리학과 학생과 일반인, 외국인 조리사 48명 등 모두 490여명이 실력을 겨룬다.
K-푸드 페스티벌 경연에서는 연어의 자투리 부위를 활용한 친환경적 연어 요리 실시간 경연과 전통 음식의 정갈함을 보여주는 ‘한식 한 상 차림’ 전시 경연도 열린다.
세계조리사연맹 인준을 받은 이번 대회는 스위스, 중국, 홍콩, 대만, 태국, 몽골,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해외 심사위원을 초청해 신뢰도를 높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미식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 미식도시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를 향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국민과 생명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며 “사업 부지가 지닌 근본적 한계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도민 염원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아 치명적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국토부와 전북도의 항소는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야만적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더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는데 정부는 이 절규를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군산 미군기지와 인접해 독립적 민간공항으로 기능할 수 없고, 수요 부족으로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항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예산 낭비와 생태 파괴만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국토부와 전북도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허구와 망상으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국토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항소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와 법적 판단을 무시했다”며 “새만금신공항은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리한 개발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지역 발전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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