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대전시는 유성구 방동삼거리 입체교차로를 다음달 1일 임시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방동삼거리 입체교차로는 대전과 충남 계룡을 잇는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공사에 포함된 구간이다.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공사는 오는 11월 말 준공 예정이지만, 공사가 마무리된 방동삼거리 입체교차로는 다음달 먼저 임시 개통한다.
입체교차로 임시 개통은 추석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것이다. 입체교차로를 이용하면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 없이 통행이 가능해져 추석 연휴 기간 차량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간은 평소에도 대전과 계룡을 오가는 출퇴근 차량이 많은 곳이다. 입체교차로가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 시간이 5~1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입체교차로 개통에 맞춰 사전 홍보와 현장 교통관리, 내비게이션 및 교통방송 실시간 안내 등을 통해 개통 초기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 교통 정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전 방동삼거리 입체교차로를 임시 개통하기로 했다”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공사의 남은 공정도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직후 감사원이 공항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공항 다수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제2의 양양·무안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울릉·흑산·새만금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수요 산정, 재무성 확보, 사업비 관리 과정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과다한 수요 예측과 안전성 확보 미흡, 형식적 재무성 검토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공항공사가 ‘빚더미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받아 경제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58년까지 3553억원 손실, 매년 200억원 적자” 전망 보고서를 받고도 재무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여객 수요 전망 역시 논란이다. 국토부는 연간 105만명을 예측했지만 이미 연간 33만명 수준인 군산공항과 기능이 겹친다. 감사원은 “상당 부분이 단순 이전 수요일 뿐 새로운 수요 창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설 규모와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500m 단일 활주로에 중형 항공기만 가능한 4C 등급, 화물터미널 750㎡, 주기장 5면 규모로 사실상 국제선과 물류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 조류 충돌 위험은 인천공항의 최대 16배, 무안공항의 최대 656배에 달할 수 있다.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자 텃새 서식지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 축소와 환경영향평가 미흡을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고속철도 연결과 광역 교통망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난 18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주권 광역교통 설명회’에서도 새만금~인천공항 직통열차 개통 필요성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는 “전주~익산~광명을 거치는 직통 노선과 광역 철도·버스망 확충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남 서부, 충청, 경기 서남부 주민까지 혜택을 준다”며 “국가 전체 경제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민주당 정치권은 국토부 항소에 보조를 맞추며 ‘도민 염원’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단체는 “판결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키우는 낡은 구호에 매달리는 정치적 접근은 중단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단순 보완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거점으로 전환할 전략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22일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파악·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이후 희망자는 추가로 개별 면담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했고, 이들은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구금 노동자 중 일부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았고, 구금 중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외교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이나 기업이 인권침해에 관련해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측면 지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국에 잔류한 1명은 이민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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