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올 추석 차례비용, 전통시장서 29만원대로 가능···4년 만에 ‘2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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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6:4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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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전통시장에서는 30만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추석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이 20만원대로 낮아진 것은 4년 만이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추석 물가 폭등이 우려됐으나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물가정보는 추석(10월6일)을 3주가량 앞둔 지난 12일 전통시장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비용이 2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3주 전 조사 결과보다 1.2%(3500원) 적은 수준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추석 차례상 비용이 20만원대로 낮아진 것은 2021년(27만4500원) 이후 처음이다. 2022년 30만원으로 올라서더니 2023년 30만9000원, 2024년 30만2500원 등 줄곧 30만원대였다. 특히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는데, 지난해(-2.10%)에 이은 2년 연속 하락이다.
대형마트 기준으로도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0.7%(2810원) 하락한 39만1350원으로 조사됐다. 물가정보는 매년 추석 3주 전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공개한다.
비용 감소는 차례상에서 비중이 큰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가정보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폭염과 폭우로 생육이 지연돼 출하 시기가 늦어졌지만 여름 내내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도 없어 공급이 원활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추석이 빨라 사과는 홍로, 배는 원황 품종 위주였지만 올해는 다른 품종까지 더해져 선택지가 넓어졌다.
채소류도 지난해에는 비쌌지만, 올해는 이달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생육을 회복하고 작업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역대급 폭염·폭우로 닭·돼지 폐사가 이어지고 해수온 상승에 따른 산지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축·수산물류 가격이 상승했다.
물가정보 관계자는 “아직 추석 연휴까지는 3주가 남아있어 태풍과 가을장마 등 변수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해 농산물 작황이 좋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인데,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의 이견이 드러난 만큼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천 처장 등 전국 각급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대법관 증원(14→26~30명)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③법관 평가 제도 변경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총 5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논의 결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안건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법관 개개인 업무가 과중해진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부 내에선 1심과 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독일은 이미 법관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관들은 독일의 경우 각급 법원장 등 내부 인사들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평가에 개입하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판사들이 (법관평가제도의) 사법권 독립 침해와 위헌성 소지 등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 자리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 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도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사법부는 무엇보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법원장들은 향후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내부의 입장을 최대한 표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산 후 연구 현장에 복귀하는 여성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출산 친화적 사회’와 ‘인재 유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상하이 지부가 상하이 여성과학기술협회가 마련한 여성 과학자 출산 후 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대상이 됐다. 20명의 여성 과학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5만위안(약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40세 미만이며 2년 이내 출산 경력이 있고 박사 학위가 있거나 대학 등지에서 부교수급 이상의 직책을 가져야 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또한 첨단기술과 경제학, 공중보건 등의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에 참여해 입증 가능한 실적을 내야 한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인 여성 과학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일부 여성 연구자들은 전향적 시도라고 평가했다고 SCMP가 전했다.
중국은 ‘천인계획’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재 유치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 과정에서 성별 요인은 덜 고려돼 왔다.
중국과학기술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여성 과학기술전문가는 약 4000만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며 세계 평균(33%)보다 높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원 석사과정의 여학생 비율은 2023년 기준 53%였으며,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지난해 42%에 달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성취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유지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과학원 교수 중 여성 비율은 6%에 불과하며, 2021년 신규 채용 인원에서도 7%에 불과하다.
항저우의 한 대학 약리학 교수인 린다 리는 SCMP에 “중국 대학에서 남녀 입학생 수는 성 평등을 이뤘고 일부 분야는 여학생이 더 많지만, 직장에 들어간 후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여성 연구자들이 활동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며 “상하이의 ‘엄마 과학자’ 지원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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