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룰 개정에 이언주 “졸속 강행” 직격···‘당대표 연임 포석’ 부담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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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6 01: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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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온 열성 당원을 포함한 다수 당원들에게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의 의사를 묻고 이를 당의 정강·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지난 19~20일 ‘여론조사’ 전당원투표 참여율과 최고위 의결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 권리당원 164만여명 중 27만6589명(16.81%)에 그쳤다”며 “만약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 30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최대 ‘20 대 1’에서 ‘1 대 1’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 “86.81%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내세운다 해도, 164만여 명 중 16.8%에 불과한 24만여명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공개 회의 이후 속개된 비공개회의에 몇몇 최고위원이 상임위원회 참석 등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했다. 실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의결에 반대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강행 등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대상을 ‘6개월 권리당원’에서 ‘10월 한 달 권리당원’으로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한 것, “당원주권주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과소 표집 여론조사를 ‘압도적 찬성’으로 해석”한 것,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주의를 실현하려면 이번 여론조사에 불참한 140만명이 넘는 당원들이 침묵 속에 보내는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힌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지난달 기준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투표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결국 의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다들 동의했다”며 “무리한 결론이 아니라 무난하게 내려진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원투표 참여율이 낮았다는 지적엔 “30만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참여한 것이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 취약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당내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담당한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최고위원 주장처럼 권리당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당원 주권 강화 기조에 공감하나, 중대 사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정 대표의 내년 8월 당대표 연임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질 경우 당원 주권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정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남성의 출근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이 그의 앞에서 멈추어 선다. 차에서 내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남성을 둘러싸더니 “거기 서라”고 소리친다. 잠시 후 남성은 구금 시설 앞에 다시 나타난다. 그의 변호인인 듯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요원들을 향해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 어디에서나 볼 법한 이민자 단속 상황이다. 그러나 이 장면이 펼쳐진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닌 온라인 게임 ‘GTA’. 현지 이민 문제 활동가 모임이 시작한 교육용 롤플레잉 이벤트를 통해서다.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게임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선 활동가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이머 및 활동가 13명이 모여 결성한 단체 ‘뉴 세이브 콜렉티브’는 지난 20일 GTA에서 열린 ‘ICE 단속 상황 롤플레잉 이벤트’를 시작으로 여러 플랫폼으로 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ICE 이민자 단속의 위험성을 알리고, 실제 단속이나 외국인 혐오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 무대는 포트나이트, GTA와 같이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다. 이용자는 게임 안에서 원하는 상황이나 공간을 직접 구축하고 캐릭터와 역할도 설정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ICE 요원이나 이민자 같은 게임 속 캐릭터가 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외부 관찰자가 될 수도 있다.
뉴 세이브 콜렉티브와 함께 게임 내 활동을 추진하는 이민 문제 활동가 단체 ‘디파인 아메리카’의 쇼나 시겔코는 “수년간 온라인에서 반이민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추적해왔다”며 “게임은 이민자 서사가 형성되는 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이 보수·극우적 사상 확산의 통로였던 만큼 같은 공간에서 이에 맞선다는 취지다. 실제 ICE는 최근 이민자 단속을 포켓몬 게임에 비유한 홍보 영상을 올렸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게임이 각종 사회·정치적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초통령’ 로블록스에서는 이민자 단속 반대,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2020년에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이집트·멕시코·러시아 등 5개국에서 검열당한 기사와 정보를 모아놓은 ‘검열 없는 도서관’을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 안에 열기도 했다. 같은 해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열리자 중국 정부가 유통을 금지한 일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웠을 때, 이념적 도그마에서 자유로운 실사구시의 길을 가길 바랐다. 보수든 진보든 혹은 좌든 우든 근대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고 평소에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다소 위험한 언어가 이왕이면 자유롭고 활달한 실사구시적인 맥락을 갖길 바랐던 것이다. 유시민 같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고가 연역적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귀납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논리학적 구분법도 사실 어떤 도그마에 의거한 말이다. 경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개인의 꿈과 상상력, 역사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일 실용주의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 실용주의는 가벼운 성과주의에 머물고 말며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 공동체에 깊은 내상 혹은 질환을 심어줄 수도 있다.
원전 경각심·문화 감수성 등 지워져
니체는 약관의 나이에 쓴 <비극의 탄생>에서 소크라테스 시절의 ‘그리스적 명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 적이 있다. “이제 그것은 무거운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현재의 것보다도 과거의 것이나 미래의 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노예의 명랑성이다.” 니체는 그리스 비극이 소크라테스적 인식과 이론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고 봤다. 하지만 비극 양식이 살아 있던 시절의 ‘그리스적 명랑성’은 이와는 달랐다. 그것은 존재의 어두운 심연을 본 눈을 현실에 돌렸을 때 생기는 빛나는 반점, 즉 그럼에도 삶을 살기 위해 창조해낸 (예술적) 명랑성이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니체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아테네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다. 니체에게 최고의 예술 양식이었던 비극의 몰락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던 수탈을 통한 방만한 물질이 아테네 시민들의 민주적 덕성을 좀먹고 있던 시기와 겹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택한 실용주의가 배제한 게 몇가지 된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미와 가치들이다. 그리고 이 의미와 가치들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도리어 삶의 건강한 지속을 위한 토대들에 해당한다.
떠오르는 대로 몇가지 적어보면 이런 것들이다. 먼저 원자력(핵)에 대한 둔감함, 생태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방기, 기초 문화예술과 교육에 대한 얕은 문제의식, 카지노 경제에 대한 둔한 도덕의식 등등.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청한 사실 등에서 보듯 대한민국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원자력과 인공지능(AI)의 상관성도 눈여겨봐야 한다. 여러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데, 미국에서는 2035년까지 현재보다 5배의 전기가 소비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원자력(핵) 발전 산업이다. 나아가 전기를 폭식하고 뜨거워진 AI 데이터센터를 식히는 데 필요한 물은 사람과 다른 생명의 것을 가로채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동 세상’ 위해 시민 역할도 중요
AI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문학마저 AI를 위한 빅데이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합당한 반응인지 의문이다. 한발 양보한다 해도 이마저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단적인 예로 정부의 기초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경박해 보이기까지 한다. 교육 당국마저 AI 교육을 외치는 마당이니 과연 대한민국은 ‘AI 숭배’가 대세인 듯하다. 문화예술을 철저히 산업으로 보려는 시각이나 청소년 교육에 AI가 강조되는 현상도 사실 긴밀히 연관돼 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두컴컴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이 현실주의는, 오로지 물질을 숭배하는 문화를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중이다. 이미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에 투자하라고 독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땀 흘려 일해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평범하지만 건강한 경제 관념을 아예 뿌리째 뽑자는 카지노식 한탕주의를 주입시킬 것이며, 이는 벌써 일상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정말 두려운 것은, 원전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경제에 대한 건강한 관념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는 일이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우리에게 닥친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대처라기보다는 사후 승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실용주의로는 대통령이 직접 말한 대동 세상은 어림없는 일이 된다. 대동 세상이 고작 코스피 지수가 높은 나라는 아니지 않은가. 모든 것이 대통령 개인 탓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기에 하는 말이다. 덧붙여 시민의 역할도 막중한 시기다. 매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다. 보다 좋은 민주주의는 시민 각자가 어떤 꿈과 상상력을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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