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며 “그 이후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도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 유도를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낮추자는 주장에도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 방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발언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다른 경제 부처 수장들의 입장과 상반된다. 주 위원장은 “각 부처는 각각의 역할과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역할과 목적에 따라 서로 소통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독립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보다 건설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미국 측 요구가 담기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경쟁 제한성에 관한 논증을 경제 분석으로 강화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 맞춰 적시성 있는 실효적 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을 개선해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금보다 실효적이고 경제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막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을 30%만 보유해도 된다.
이 방안은 대기업이 양호한 사업 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어낸 다음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들은 피해를 입은 반면, 모회사 대주주는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외부 자금만으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하다’(29%)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모름·응답 거절’은 23%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34%, 보수층에선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29%)고 답한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은 올바르다”면서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사법 농단’에 대한 분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중도층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같은 수치여서 정파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사법 정의가 정권 눈치 보기 속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대장동 사건은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에 이르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다. 검찰, 아니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항소 포기로 그 범죄수익의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가 아니라 1심 법원이 인정한 1128억원뿐이라고 강변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전체 범죄수익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항소를 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게다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화자찬했었는데,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뒤늦게나마 인정한다는 뜻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항소 포기는 들고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19%포인트 많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모름·응답 거절’ 23%를 빼고 ‘부적절·적절’ 의견만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대략 ‘60 대 40’인데, 이 정도의 우세로는 들고일어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 우세마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돼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은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고, 이 정권의 수뇌부는 윤석열 정권처럼 자해와 자폭을 하는 광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국힘은 마법의 존재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건 대중이 들고일어나게 하려고 장외집회 중심으로 애를 쓰기는 한다. 지난 19일엔 대표 장동혁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변호사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규탄 및 범죄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런데 어이하랴. 이 집회엔 전체 의원 107명 중 16명만 참석했다. 지난 17일, 18일 각각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 앞 규탄대회 때도 30~50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불참 의원들을 탓할 일이 아니다. 의원들조차 그런 장외집회에 대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크거니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동혁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이 7800억원이 아니라 1120억원이라고 우기면서 ‘대장동 범죄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했다”고 했는데, 과연 민주당이 수호천사일까? 아니다. 윤석열이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국민적 정의감이 살아 있는 한 그건 별 힘을 쓸 수 없다. 그 어떤 집단도,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마법의 존재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우리는 44년 전의 유물로만 알았던 계엄령이 우리를 다시 억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치를 떨기 때문이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 아니 78조원이라 한들, 그 범죄는 계엄령보다는 훨씬 나은 차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건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정치의 세계는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그런 양자택일 구도는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추종자들에 의해 장악된 국민의힘은 추종자들의 당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윤 어게인’을 외침으로써 양자택일 구도를 되살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2의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 면회’와 ‘한동훈보다는 전한길’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당대표에 당선된 장동혁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자신의 지지 기반인 ‘윤 어게인’을 고수함으로써 싸우기도 전에 죽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그는 지난 12일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지만,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말에 놀란 여론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끝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 17일에 나온 “장동혁, 내년 지선서 전광훈 등 극우와 연대 시사”(경향신문), “장동혁, 내년 선거에 전광훈 손잡나…‘내란정당 수렁’ 스스로 더 파기”(한겨레) 등과 같은 기사 제목이 시사하듯이, 국민의힘은 스스로 깊은 동굴을 파고 세상을 향해 난 문을 굳게 닫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대변인 박민영의 정파적인 ‘장애인 혐오’ 막말은 기가 막힌 사건이었지만, 장동혁을 비롯한 지도부는 그걸 감싸는 더 기가 막힌 행태를 보였고, ‘윤 어게인’의 지도자인 전한길은 그걸 가리켜 ‘정말로 잘한 조치’라고 칭찬했다. 생각해보라. 이런 집단이 민주당을 대체하는 걸 ‘대장동 범죄’ 비호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할 사람이 많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가?
‘윤 어게인’, 한풀이일 뿐 비전 안 돼
전한길은 ‘친한동훈파 숙청’을 요구했다. 차라리 장동혁이 이 요구에 따른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아예 판이 바뀌는 새로운 가능성이 모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꿈이 너무 크고 많은 그에겐 그렇게까지 할 뜻은 없다. 그는 지난 19일 4선 이상 중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며 국민의힘이 자체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횡보하다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추세’라면서 ‘선 지지층 결집, 후 중도 확장’ 전략을 역설했다고 한다.
슬그머니 웃음이 나온다. 아니, 언제는 그 전략을 쓰지 않은 적이 있었나? 나는 지난 9월 이 지면에 쓴 글에서 “장동혁의 ‘용꿈’은 좋지만, ‘윤 어게인’과 중도를 동시에 껴안겠다는 엉거주춤 전략은 국민의힘을 말려 죽일 것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재명 정권에 독설을 퍼붓는 것과 장외투쟁 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걸론 여론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윤 어게인’ 세력을 잠시 붙잡아둘 수는 있겠지만, 중도는 ‘윤 어게인’ 근처에도 갈 뜻이 전혀 없는 걸 어이하랴. 종국엔 둘 다 놓치면서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장동혁이 당대표로 일한 지난 3개월간의 행적을 복기해보자. 지지율이 조금 오르거나 제자리걸음이라도 하면 민생·중도 노선에 신경을 쓰는 척하다가도 지지율이 하락하면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며 ‘윤 어게인’으로 돌아가는 오락가락을 반복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걸 꼭 직접 겪어봐야 아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꿈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 지지층을 ‘윤 어게인’ 세력으로만 좁힌 게 근본 문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전’을 줘야 할 게 아닌가. ‘윤 어게인’은 울분을 발산하는 한풀이 출구일 수는 있어도 다시 집권 정당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비전이 될 수 없다. 비전인 것처럼 포장해 잠시라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재미를 누리겠다는 게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대장동 수호천사’ 노릇은 해선 안 될 죄악이다. 20대 대선(2022년 3월9일) 2주 전 대선 후보 이재명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단언한 것도 그 죄악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었을 게다. 5개월 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몹시 의아하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혹시 윤석열이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리라는 걸 내다보고 한 말인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라는 제2의 수호천사까지 두었으니 참 복이 많은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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