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다음 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게 세목 구분 없이 현행 국세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 시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대 취창업진로역량개발원은 지난 19일 대전 엑스포타워 20층 D-유니콘라운지에서 ‘지역정주 인재양성 프로젝트: 2025년 HR 리더스 포럼’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MSIT, ㈜니바코퍼레이션 등 대전 지역 중소·벤처기업 인사담당자와 임직원이 참석해 대전대와 지역 기업 간 인재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고용·노동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는 대전대의 주요 기업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HR 리더스 포럼 운영방향’ 발표로 시작됐다.
문재승 대전대 취창업진로역량개발원장은 HR이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대학과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대는 앞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일경험 인턴십 연계, 채용박람회, 채용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 원장은 “이번 HR 리더스 세미나는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대학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정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정부가 지난 28일 승소 사실을 알린 뒤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를 끌어낸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들에게 감사 전화를 했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을 비롯해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애를 썼고, 실제로는 이들이 진짜 공로자”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썼다.
김 총리는 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에 탑승했던 267명이 전원 구조된 사건에 대해선 “어젯밤 첫 보고를 받은 이후 계속 현장 상황을 체크하며 여차하면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총리가 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준 첫째 지침은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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