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웠을 때, 이념적 도그마에서 자유로운 실사구시의 길을 가길 바랐다. 보수든 진보든 혹은 좌든 우든 근대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고 평소에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다소 위험한 언어가 이왕이면 자유롭고 활달한 실사구시적인 맥락을 갖길 바랐던 것이다. 유시민 같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고가 연역적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귀납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논리학적 구분법도 사실 어떤 도그마에 의거한 말이다. 경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개인의 꿈과 상상력, 역사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일 실용주의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 실용주의는 가벼운 성과주의에 머물고 말며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 공동체에 깊은 내상 혹은 질환을 심어줄 수도 있다.
원전 경각심·문화 감수성 등 지워져
니체는 약관의 나이에 쓴 <비극의 탄생>에서 소크라테스 시절의 ‘그리스적 명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 적이 있다. “이제 그것은 무거운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현재의 것보다도 과거의 것이나 미래의 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노예의 명랑성이다.” 니체는 그리스 비극이 소크라테스적 인식과 이론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고 봤다. 하지만 비극 양식이 살아 있던 시절의 ‘그리스적 명랑성’은 이와는 달랐다. 그것은 존재의 어두운 심연을 본 눈을 현실에 돌렸을 때 생기는 빛나는 반점, 즉 그럼에도 삶을 살기 위해 창조해낸 (예술적) 명랑성이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니체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아테네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다. 니체에게 최고의 예술 양식이었던 비극의 몰락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던 수탈을 통한 방만한 물질이 아테네 시민들의 민주적 덕성을 좀먹고 있던 시기와 겹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택한 실용주의가 배제한 게 몇가지 된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미와 가치들이다. 그리고 이 의미와 가치들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도리어 삶의 건강한 지속을 위한 토대들에 해당한다.
떠오르는 대로 몇가지 적어보면 이런 것들이다. 먼저 원자력(핵)에 대한 둔감함, 생태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방기, 기초 문화예술과 교육에 대한 얕은 문제의식, 카지노 경제에 대한 둔한 도덕의식 등등.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청한 사실 등에서 보듯 대한민국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원자력과 인공지능(AI)의 상관성도 눈여겨봐야 한다. 여러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데, 미국에서는 2035년까지 현재보다 5배의 전기가 소비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원자력(핵) 발전 산업이다. 나아가 전기를 폭식하고 뜨거워진 AI 데이터센터를 식히는 데 필요한 물은 사람과 다른 생명의 것을 가로채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동 세상’ 위해 시민 역할도 중요
AI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문학마저 AI를 위한 빅데이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합당한 반응인지 의문이다. 한발 양보한다 해도 이마저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단적인 예로 정부의 기초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경박해 보이기까지 한다. 교육 당국마저 AI 교육을 외치는 마당이니 과연 대한민국은 ‘AI 숭배’가 대세인 듯하다. 문화예술을 철저히 산업으로 보려는 시각이나 청소년 교육에 AI가 강조되는 현상도 사실 긴밀히 연관돼 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두컴컴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이 현실주의는, 오로지 물질을 숭배하는 문화를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중이다. 이미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에 투자하라고 독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땀 흘려 일해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평범하지만 건강한 경제 관념을 아예 뿌리째 뽑자는 카지노식 한탕주의를 주입시킬 것이며, 이는 벌써 일상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정말 두려운 것은, 원전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경제에 대한 건강한 관념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는 일이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우리에게 닥친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대처라기보다는 사후 승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실용주의로는 대통령이 직접 말한 대동 세상은 어림없는 일이 된다. 대동 세상이 고작 코스피 지수가 높은 나라는 아니지 않은가. 모든 것이 대통령 개인 탓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기에 하는 말이다. 덧붙여 시민의 역할도 막중한 시기다. 매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다. 보다 좋은 민주주의는 시민 각자가 어떤 꿈과 상상력을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평가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난 10월29일 마지막 방문지였던 한국을 떠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는 11월13일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몇 가지 특징이 여전히 동맹국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드러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모두 동맹국들에 기존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문 구절 중 하나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단독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 예다.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강조했고, 일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핵우산 제공도 재확인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공약 재확인, 그리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북한과의 대화 복귀 목표 등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다소 놀라운 내용으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된 언급,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협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전자의 경우,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배우고 있듯 비용이 많이 드는 길이라고 보지만, 후자는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측면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내가 ‘아메리카 리스크’라고 부르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기존 합의를 개인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뒤엎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실상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구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이미 이를 재협상했지만, 그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새로운 규칙 아래 재정의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주의 관세인데, 그의 오웰적 언어와 달리 실제로는 전혀 상호적이지 않다. 한국은 미국산 제품 관세를 사실상 0%로 낮춰왔는데,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15%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마찬가지다. 이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2026~2030년을 범위로 이미 합의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모호한 기준의 새 합의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 이 중 250억달러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협정에서 정한 분담금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둘째로, 공동 팩트시트는 외교정책에서 교차압력(cross-pressure)을 낳을 사안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을 일치시키려 한다. 한국은 해상 물류 의존도가 높기에 대만해협의 안정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계 관리에 부담을 주며,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 대해 좌우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미국이 기존 합의의 조건을 계속 바꾸었고, 이에 따라 한국 협상팀이 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분야 합의문 중 일부 문구는 매우 합리적이며 한국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 팩트시트는 “한국은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투자를 강요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여기에 내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합리적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는 투자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향후 이재명 정부에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과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동맹의 군사적 요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양국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폭넓은 정치적 합의다. 조선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 교육·연구 분야 등에서 양측의 역량을 실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동맹의 가치가 재확인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협상의 실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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