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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구 찾은 김경수 “TK신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은 균형성장과 맞닿아”···‘5극 3특’은 국가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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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14: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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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사진)이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이 국가 균형성장과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소신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을 비중있게 소개하면서다.
그는 “대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는지 여부”라면서 “바이오·반도체 분야의 경우 (완제품 등을) 항공 화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역 공항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일본 전역에 98곳의 공항이 있으며, 이중 37곳이 국제선을 취항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덕분에 외국인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도쿄가 아닌 곳을 찾을 때도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는 공항 15곳 중 8곳만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기가 뜨고 내리는 수준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 1700만명 중 약 80%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수도권만 둘러보고 갔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공항이 없으면 (비수도권이)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관광 산업으로도 지역을 살리지 못해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TK신공항 등 건설 추진 당시 ‘고추 말리는 공항을 왜 만드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수도권의 시각이자 논리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역에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인, 균형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TK신공항 건설 사업비 마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시를 대신해 민간 시행사가 군공항을 우선 건설하고, 이후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해 건설비를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 지방시대위원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이 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결국 균형 성장의 결실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 위원장은 “이 방식(기부대양여)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향후 사업비 마련이 어렵게 돼 버린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성장이 빨리 본궤도에 올라야 국비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가 기부대양여에 적합할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정부가 가능한 한 직접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대구를 찾아 TK신공항 건설비 융자 및 금융비용 반영 등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다.
이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경제권 및 생활권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비수도권은 다 분절돼 있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비수도권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전략이 ‘5극 3특’”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생활권’ 구축을 위해 광역 대중교통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역별 전략 산업을 선정한 뒤 관련 대기업 등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대학 인재양성,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이 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5극 3특’ 전략을 통해서 지역이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설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지역에서의 내년 지방선거 구도를 두고서는 “한 사회는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하고, 또 지역 간에도 균형이 갖춰져야 삶이 질이 높아지고 사회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기본은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울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그 줄을 가운데로 당기기만 해서는 다시 기울어진다”며 “한 번은 확 당겨줘야 하지 않겠나”고 에둘러 답했다.
25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함께 작품 활동을 했던 배우들은 물론, 각종 방송이나 연극으로 연을 맺었던 방송인들, 이재명 대통령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도의 말을 남겼다.
방송인 김영철과 테이는 25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순재의 부고 소식을 전했다. 김영철은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다. 오늘 새벽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별세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계에서도 정말 후배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고 덧붙였다.
테이는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 방송 도중 청취자로부터 이순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대나 카메라 앞에 서겠다고 하셨다. 100세까지 정정하게 활동하실 줄 알았다”며 “좋은 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한평생 도전과 열정을 다하셨던 모습 잊지 않겠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예능 <꽃보다 할배>로 함께했던 배우들도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백일섭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 뵌 시기가 한 1년 됐다. 원래 건강하신 분이니 ‘아프다가 낫겠지’하고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뉴스 보고 알았다”며 “한 달 전쯤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이순재를 추억했다.
배우 김용건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마지막 작품으로 드라마 <개소리>를 함께했다. 회식도 함께 하셨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돼 참담하다”며 “아마 영원히 후배들은 잊지 못할 배우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배우 배정남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순재 선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생님과 드라마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이라고 애도했다. 그는 지난해 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 이순재와 함께 연기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정보석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추모의 마음 밝혔다. 그는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연기도 삶도,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세도 배우고 느꼈다”며 “선생님의 한걸음 한걸음은 우리 방송 연기에 있어서 시작이고 역사였다. 부디 가시는 곳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했다.
드라마 <이산>, <마의>에서 연기 호흡을 맞췄던 배우 한상진도 SNS에 이순재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함께 추모글을 올렸다. 그는 “이산때 마의때 연기로 헤매던 시기, 대본에 장단음 표기해주시며 ‘배우는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돼’ 하시던 선생님”이라며 “왕과 신하로 신하와 왕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순재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주셨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라는 추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순재는 이날 새벽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생전 구순의 나이에도 연극,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며 활약했다. 지난해에도 <개소리>로 시청자들을 만났고, 같은 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로 무대에 올랐으나 건강 악화로 공연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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