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이민자 없으면 2031년부터 인구 감소···트럼프 이민 억제책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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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5:0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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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이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편 후유증으로 6년 뒤부터는 이민자를 제외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새로 펴낸 <2025∼2055 인구 예측 보고서 개정판>에서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자연증가율이 2031년부터 마이너스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예산국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사망률이 출생률을 웃도는 시점을 2033년으로 내다봤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시기를 두 해 앞당겨 2031년으로 수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 국경 통제 등 전방위적인 억제 정책을 펼친 결과로 이민자 가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민자 가정이 줄어들면서 이들로부터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출생아 수의 감소를 추산치에 반영한 결과다.
‘가임기(14∼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올해 1.6명에서 2035년 1.58명, 2055년 1.57명으로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CBO는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2031년부터 미국의 인구 증가가 출생률보다 이민자 수에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관리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등의 영향으로 2026∼2029년 사이 약 29만 명이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3만 명까지 포함하면, 향후 4년간 약 32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을 떠나는 셈이다.
다만 입국 이민자에서 출국 이민자를 뺀 순 이동률(net immigration)은 양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법적 영주권 취득자 수가 늘어나면서 불법 이민자의 감소를 일정 부분 메울 것으로 보인다.
30년 뒤인 2055년 미국의 전체 인구는 현재의 3억5000만명에서 1200만명 늘어난 3억67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CBO는 예상했다.
조국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혁신당 상임고문이 10일 성비위 파문에 대한 당의 대처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주요 인사들의 탈당 등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은우근 상임고문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떠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했다”며 “이렇게 물러나서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영입한 인물로, 조 원장과 함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던 은 고문은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냈다.
은 고문은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로, 당을 위해서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구성될 비대위나 당의 사무처에서도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은 고문은 “이렇게 떠나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저는 이제 당 밖에서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당이 이 위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은 고문의 페이스북 댓글에 “은 고문님 아쉽고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혁신당은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단수 추천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지도부가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 비판이 확산하자 총사퇴한 뒤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구성을 논의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기 전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지만 조 원장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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