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과학기술 발달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시민의 일상과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초가속 시대’라 일컫는다. 그 중심엔 인공지능(AI)이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국가적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AI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가 같은 고민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
희망과 기회, 공포가 공존하는 지금 <2025 경향포럼>은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시대적·국민적·세계적 화두를 마주했다.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들은 AI의 초고속 발전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기술 발전의 혜택과 함께 부작용과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짚었다. 인간이 고민하고 결정할 일들을 AI에 넘김으로써 인류 스스로 고립되고 일상이 파괴될 조짐도 보이고, 기술 발달 혜택을 소수 엘리트들이 독점하면 불평등·일자리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경향포럼 참석자들은, 문제는 AI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지목했다.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우리가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미래가 달려 있다”며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 의사소통으로 정치적·사회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에 대한 희망은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AI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난제를 파악”할 것을 주문했고, 네프 센터장은 “AI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성을 발휘하고, 기업 이사회·정부·대학·시민단체 등에서 논의해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한국 시민들을 예로 들며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AI가 민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맥락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화두 역시 AI다.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직을 신설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AI 100조원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천문학적 자금을 AI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와중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 과오로 AI 경쟁력이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AI 발전이 모두를 위한 기술 진보를 이루려면 AI 공포와 우려를 막기 위한 제도적 규범도 마련해야 한다. AI로 일자리가 줄고, 교육이 황폐화하고, 청년 고립이 심화한다면 그것이 좋은 사회일 수 없다. 산업·기술을 혁신하면서 부작용은 줄이는 제도적 틀 구축에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 논의는 정부 노력과 함께 민주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K민주주의 역량으로 올해를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원년으로 삼기 바란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활동가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제안하는 민생경제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관련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 “신도시 대책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사실상 부동산 관련 ‘무대책’ 발언 때문이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엔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도 밝혔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주택 공급이 정체돼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수요자들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 등 ‘일시적 대책’ 없이 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10만323가구로 2015년 집계 시작 이후 하반기 기준 가장 적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서울 집값에 더욱 불이 붙을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라, 주간 기준으로는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 구매와 관련한) 정책대출 종료 등 ‘단기적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이전 정부가 풀어둔 정책 금융을 활용해 수도권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려는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 내부에선 ‘신도시는 안된다’는 주문의 진의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도 오갔다. 보통 공급 대책이라고 하면 신도시를 통한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구체적 내용을 말하진 않았지만 ‘공급 확대’는 내걸었다.
이 분과장은 이에 대해 경향신문에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 상투적으로 제시되는 ‘신도시에 아파트 짓기’보다 실효성 있고 유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공급 대책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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