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대장동 ‘항소 포기’ 옹호한 민주당, 나경원 판결엔 “항소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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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05: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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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는 항소를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 여부는 검사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며 항소 필요성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과의 연계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판결을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의 입에선 “항소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해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그간의 주장과 검찰 내 항소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상에선 ‘검찰이 적어도 국민의힘에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며 논란 차단에도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꾸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엮으려고 하는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예규에 있는 항소 기준에 의해 3분의 1 이상 구형한 것에 대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양형 판단이 부당하고 기준에도 안 맞으니 항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항소 자제”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한 여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에는 항소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필요성을) 쟁점화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중 잣대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 검찰이 이걸 항소하면 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1)가 튀르키예에서 열릴 것을 보인다. 튀르키예와 막판까지 유치 경쟁을 벌인 호주는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영국 BBC방송은 내년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경쟁해 왔던 호주가 총회 유치를 포기하면서 튀르키예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규정에 따라 당사국총회는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내년은 서유럽과 호주 등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두 나라의 합의는 당사국총회 참가국들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타협에 도달하는 과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대 의견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망했다.
호주와 튀르키예 양국이 모두 당사국총회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양보하지 않은 탓에 내년 당사국총회 개최지 결정 과정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어야 했다. BBC는 호주와 튀르키예가 당사국총회를 튀르키예에서 여는 대신 총회 의장을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장관이 맡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사국총회는 일반적으로 개최국이 의장을 맡는 것이 관행이다. 튀르키예와 호주처럼 개최국과 의장국을 다른 나라가 맡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2017년에는 피지가 의장국을 맡았지만, 회의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있는 독일 본에서 열린 바 있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와 튀르키예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자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두 나라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총회는 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웬 장관은 “호주가 개최와 의장 모두를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모든 걸 가질 순 없었다”면서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 저는 협상을 관리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등 모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와 호주는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1년 넘게 경쟁해 왔다. 특히 호주는 앞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인 태평양 섬나라들과 함께 기후총회를 공동주최할 것이라면서 내년 당사국총회가 호주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주말 ‘이’를 점검하러 치과에 갔다. 다행히 별문제가 없어 스케일링, 치석 제거만 받고 끝냈다. 정기적인 과정이지만 윙~ 날카로운 기계음에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이’는 ‘치아’ 또는 ‘이빨’이라고도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치아’를 ‘이를 점잖게 이르는 말’이라고, ‘이빨’은 ‘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이에 ‘이빨’은 짐승에게만 써야 한다고도 한다. 반면에 ‘이빨’은 ‘이+사이시옷+발’에서 온 단어이며 ‘발’은 긴 모양을 가진 것을 뜻해, 이빨은 이가 나란히 늘어서 있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란 반박도 있다. 한자어 ‘치아’가 격식 있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말 ‘이빨’이 낮춤말은 아니란 것이다. ‘이빨이 아프다’ ‘이빨을 닦다’ 등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기도 하다.
비유적 표현에도 자주 등장한다. ‘앓던 이가 빠지다’는 평소에 몹시 근심하거나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어 속이 시원함을 나타낸다. 힘이나 권세를 잃고 약해진 상태를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는데, 호랑이에게 이빨이 없다니 먹잇감이 된 동물에겐 다행스럽겠지만 호랑이에겐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 아픈 날 콩밥 한다’라는 말도 있다. ‘치통이 있을 때 콩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인데 상상만 해도 멀쩡한 이가 아파오는 듯하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 있다. ‘참을 수 없이 분하다’란 뜻의 ‘치가 떨리다’에서 ‘치’도 ‘이’다. 그래서 ‘이가 떨리다’라고도 한다. 말재주가 좋은 사람에게는 ‘이빨이 세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논리정연한, 이빨이 센 사람이 부럽다.
건강한 이는 신체의 다섯 가지 복 중 하나라고 한다. 음식을 씹고 뜯으며 배를 채우고 맛을 즐기는 것과 직결돼 있다 보니 이가 나빠지면 먹는 것부터 고역이 되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런 만큼 ‘치아’든 ‘이빨’이든 관리가 중요하다.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붓거나 증상이 뚜렷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이미 늦었다고들 한다. 그리되기 전에 치과와 좀 더 친해져야겠다. 이지순 교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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