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1968년 멈췄던 청주역의 기적소리가 재즈선율로 울려 퍼진다.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청주시 상당구 영동 북문누리아트홀에서 재즈 창작 리사이틀 ‘북문로-청주역사의 시작’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청주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직지의 별과 함께하는 청년예술인·단체 창작활동지원’ 사업의 하나로 재즈 피아니스트 조항선을 비롯해 기타리스트 박갑윤, 베이시스트 김찬옥, 드러머 김효기, 보컬리스트 이규리, 소프라노 정좋은이 참여한다.
공연의 타이틀인 ‘청주역사’는 기차역을 뜻하는 ‘역(驛)’과 지나온 시간을 뜻하는 ‘역사(歷史)’의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이번 공연의 주제인 옛 청주역은 일제강점기 당시인 1921년 충북선 개통과 동시에 들어섰다. 청주 중심부인 북문로에 들어선 이 역은 통학 기차를 기다리는 학생들과 땔감을 구하기 위해 떨어진 석탄 가루를 줍던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장소였다.
이후 1968년 곡선 선형을 직선화하면서 청주역사는 우암동으로 이전했다. 이어 1980년 도시 팽창에 따라 충북선 복선화로 도심 구간이 사라지면서 우암동 역사도 문을 닫았다. 현재 청주역사는 흥덕구 정봉동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청주역이 간직한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창작 재즈곡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왁자지껄했던 청주역 광장의 풍경, 열차의 덜컹거림, 그리고 기적소리가 재즈의 즉흥 연주로 재현된다.
조항선 피아니스트는 “과거 청주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추억의 장소 ‘청주역’을 청각적으로 기념하고 싶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청주문화재단의 ‘직지의 별과 함께하는 청년예술인·단체 창작활동지원’ 사업은 NH농협은행 충북본부, SK하이닉스 등 지역 기업들의 후원이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문화기부 캠페인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다. 예매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나 공연세상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중재판정부)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취소절차 공방에서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사건은 한국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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