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 관련기사 4면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 안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7)를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헜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트럭의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A씨가 몰던 트럭은 시장 안에서 시속 35~41km 속도로 132m로 질주하면서 상인과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A씨가 자신은 모아모아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선처를 바라고 한 말이고, 페달 오조작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던 지병인 ‘모야모야병’과 관련해서는 “운전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애초 A씨의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나, 지난 18일과 19일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각각 추가로 숨졌다. 또 60대 여성 상인이 추가로 부상을 호소해 부상자도 1명 늘었다.
이에 따라 트럭 돌진 사고 피해자는 사망 4명, 중경상 18명 등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사상자 22명 중 시장 상인은 3명이고, 나머지 19명은 행인이다.
특히 사망자 4명은 모두 장 보러 나왔거나 점포 사이 인도를 걷던 시민들이다. 지난 18일 숨진 20대 남성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상자들의 진단서를 제출받아 A씨에게 치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제일시장에 설치된 폐쇠회로(CCTV)와 돌진한 트럭 블랙박스 , A씨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튜브에서 ‘혐오와 막말’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더니 급기야 12·3 불법계엄 핵심 가담자를 재판하는 법원과 판사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쏟아낸 극우 유튜버 채널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석방 당일 유튜브에 나와 법원과 판사에 대한 막말을 퍼부어 적잖은 수익을 올린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법정에서 감치 명령으로 구금됐다가 4시간 뒤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후원금과 함께 보낸 채팅 메시지를 영상에 노출하는 일종의 ‘참여형 후원’이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지난 21일 이들의 방송 내용이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3일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소수자 혐오와 음모론 콘텐츠로 지지자들을 결집해 수익을 내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는 ‘법정 난동과 법원 모욕’으로까지 확장됐다.
김성순 변호사(전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5%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의사를 과대 대표시키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정법상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런 콘텐츠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주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변협 차원의 징계권 발동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이 같은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이들의 목적이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법부 권위를 흔듦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에는) 후원이나 광고 등 상업성을 띤 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상업적 기술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적인 특징도 활용한 형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자신들을 감치까지 한다며 탄압받고 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며 “이미 문턱을 한 번 넘은 셈이라, 비슷한 시도가 또 반복된다면 이번보다 더 강한 ‘기행’에 가까운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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