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일상 속 사물을 예술로…원로 작가 최병소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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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1:2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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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일상 속 사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온 원로 작가 최병소씨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4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라벌예대 서양화과와 계명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고 1970년대 대구에서 현대미술 운동을 주도했다. 1974년 계명대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의 현대미술제 ‘대구현대미술제’의 주역이었다. 대구의 경도와 위도를 딴 전위미술단체 ‘35/128’을 만들기도 했다.
1975년부터 신문지에 볼펜과 연필로 선을 반복해 그어가며 작업해온 ‘신문 지우기’ 연작이 그의 대표작이다. 초기 타블로이드판 신문 한 면에서 시작해 길이 14m 신문용지로까지 확대됐다. 흰색 철제 옷걸이 8000여개를 바닥에 배치해 단색화처럼 설치한 작품도 잘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소재를 수행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해 만들어낸 작품은 그의 실험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일본 도쿄 센트럴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를 여러 차례 열었다. 올해 4~6월에도 우손갤러리에서 그의 개인전 ‘무제’가 진행됐다.
빈소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13일 오전 9시30분.
여당이 1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과거 전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지식 재산 관련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가 먼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입법부의 법관 구성 관여 등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그간 당 지도부는 논의에 거리를 둬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발언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번 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과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법안 등 입법 처리 시점이 달라져 1·2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은 당초 목표였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종료 후인 내년 4월 이후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도 당초 목표였던 10월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이 필요하지만, 국정감사 전까지 마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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