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화 이후 네 번째 진보 진영 정부인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위기’는 국민주권정부 지지자들에게 ‘반성 없는 내란 세력에 다시는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남겼다. 이에 따라 국민주권정부의 역사적 과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토론보다는 반드시 성공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목적론적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차기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정권 재창출 자체에만 매달리는 정치로는 열리기 힘들다. 국민주권정부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전 정부처럼 국가기관의 정치적 도구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또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먼저, 국민주권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기반에서 집권했다. 초유의 국정농단을 경험한 보수 집권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분열했다. 촛불항쟁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 결과 탄핵에 찬성했던 민주적 보수파 성격을 가진 유승민 후보(6.76%)와 안철수 후보(21.41%)의 지지율은 홍준표 후보(24.03%) 지지율을 넘어섰으며 민주당(41.08%)과 정의당(6.17%)을 포함한 탄핵 연합의 지지율은 절대다수인 75.42%였다. 탄핵 반대 광장에서는 때론 극단의 목소리가 넘쳐났지만, 주요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제19대 대선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잠정 연합이었던 탄핵 연합이 형성되었지만 제21대 대선에서는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지지 세력 간 대립이 선거 지형을 결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계엄령을 선포해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제21대 대선 결과 41.2%를 얻어 이재명 후보와 단지 8.27%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여론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의 범위는 30~40%에 달했다.
둘째,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국민주권정부가 부여받은 역사적 과제는 훨씬 복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적으로 위임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국정농단을 규명하고 국가를 정상화할 과제를 받고 출범했다. 국민주권정부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친위쿠데타가 남긴 유산을 극복하고 후퇴한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전례 없는 것이었고 시대착오적인 한국형 정경유착의 속살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은 아니었고 외과적 수술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상처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와 이후 전개된 사건은 K민주주의라고 칭송하던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깊고도 근본적인 위기를 드러냈다.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를 든다. 한국 사례가 잘 드러내듯이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는 정치를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시킨다. 생존 게임화된 정치는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로 퇴행한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민주주의조차도 당파적 증오를 구현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권위주의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한 양극화 전략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한 걸림돌로 남아 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도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범진보 진영은 국회 의석 3분의 2를 넘는 ‘절대 반지’를 쥐고 있고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 청구권을 국회 의결로 가능케 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또한 제1야당을 겨냥한 국민 해산 청원도 진행 중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 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퇴진’과 ‘부정선거 발본색원’ ‘CCP(중국공산당) 아웃’ 같은 극단적 구호를 반복했다.
셋째, 국민주권정부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정부는 이전 정부가 훼손한 제도적 정당성의 유산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쓴 약을 찾아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된 권력기관의 정치적 동원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 역설적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재창출은 이런 함정을 피하면서, 복합적 과제를 성취하는 좁은 회랑을 끝내 통과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외교부 등 당시 장차관 줄소환 예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3차 출석 요구에도 또 ‘불참’ 통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전직 공직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17일엔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의 참고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앞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 후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파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도 진행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과 관련해) 장 전 실장 조사는 해야 한다”며 “(대사 임명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17일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목사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8월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맞다. 현재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17일 이후에 절차를 바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FT아일랜드, 씨엔블루 등 밴드 그룹을 연이어 히트시킨 FNC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 만에 선보이는 새 밴드 ‘에이엠피’(AxMxP)가 데뷔했다.
에이엠피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데뷔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부담이 많이 되긴 하지만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고 싶다”며 “밴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돌이 가진 매력을 함께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에이엠피는 4인조(하유준·크루·김신·주환)로, 멤버 전원 10대다. 팀명은 ‘Amplify Music Power’의 약자다. ‘음악의 힘을 극대화한다’는 뜻으로, ‘앰프(amp)로 목소리를 증폭시킨다’는 의미도 담았다. 주환은 “앰프는 밴드 사운드를 구성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요소”라며 “팀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에이엠피는 FNC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엔플라잉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밴드다. 하유준은 “너무 과분한 타이틀이어서 밤새도록 합주하고, 저희끼리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멤버들을 믿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직속 선배 그룹인 FT아일랜드는 ‘사랑앓이’ ‘바래’, 씨엔블루는 ‘외톨이야’ ‘직감’ 등 여러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엔플라잉은 ‘옥탑방’이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FNC엔터테인먼트에서 내놓은 보이그룹은 밴드가 아니라 댄스 퍼포먼스 등에 주력하는 통상적인 K팝 아이돌 그룹이었다.
에이엠피는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디지털 싱글이나 미니 앨범이 아닌 정규 앨범을 데뷔 앨범으로 냈다. 타이틀곡만 3곡이다. 힙합 기반의 록 ‘아이 디드 잇’, 펑크 록 ‘쇼킹 드라마’, 서정적인 록 발라드 ‘너는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 등 각기 다른 느낌의 곡을 내세웠다. 이를 포함해 이번 앨범엔 총 10곡이 수록됐다. 이들은 데뷔 전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고, 하유준이 출연한 SBS 드라마 <사계의 봄> OST를 발매하기도 했다.
다른 밴드 그룹과의 차별성을 마련하는 것은 이들의 숙제다. ‘밴드 붐은 온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일 정도로 올해 밴드 음악이 인기를 얻고, 신인 밴드도 연이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는 에이엠피가 다른 밴드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들만의 강점을 보여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유준은 “에이엠피는 힙합 장르도 다루는 밴드”라며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신들만의 차별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번 앨범도 곡마다 메시지와 색깔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창작 능력을 앞세우는 K팝 아이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앨범에서 멤버 1명(하유준)이 1곡(‘헤드뱅’) 작사에만 참여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하유준은 “당장은 저희에게 주어진 기회가 없지만, 그래도 1집에서 저희가 다 악기 녹음을 했다. 그 연주들에 감정을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김신은 “저희가 다 음악적 열정이 크기 때문에 작사, 작곡, 프로듀싱 등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저희가 만든 음악으로 앨범을 만들고 음악적 영역을 키우는 꿈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신인다운 패기도 보여줬다. 하유준이 “자신감만큼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자, 다른 멤버들이 옆에서 “101점”(크루) “102점”(김신) “103점”(주환)이라고 연이어 말했다. 에이엠피는 오는 28일에는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무대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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