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사설]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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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11: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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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은 유지하는 형량이 나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나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된 채 의원이 창문을 열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요, 채증 자료도 차고 넘치니 법원으로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증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이들이 기소되고 5년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예 검찰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동물국회’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엄중함과 정치 실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연방정부 예산 삭감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유럽우주국(ESA)에 비상이 걸렸다. NASA와 협력해 개발하기로 했던 고가의 우주 탐사 장비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달 말 ESA는 예산 회의를 열고 유럽 국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미국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ESA는 오는 26일과 27일 독일 브레멘에서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산을 결정짓는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ESA 소속 23개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NASA 예산 축소로 인한 대책 마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7조5200억원)로 책정했다. 현재 이 예산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논의 결과 원안보다 다소 증액될 가능성이 있지만,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이 문제다. 미국 과학계에서는 NASA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일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NASA 예산 축소가 ESA에 미치는 영향이다. 양 기관이 진행 중인 협력 연구 때문이다.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은 “ESA는 NASA와 함께 수행하기로 했던 우주 장비 개발 사업에서 20억달러(약 2조9200억원)가 모자를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사업은 ‘중력파 관측기(LISA)’ 제작이다. 2035년 임무를 시작할 LISA는 무인 우주선 3대를 240만㎞ 간격을 유지하는 삼각 대형으로 띄우고 중력파를 관측하는 것이 핵심이다. LISA에 들어가는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상당의 첨단 장비를 ESA는 NASA에 의존한다. ESA는 LISA에 19억달러(약 2조7800억원)를 낼 예정인데, 유럽의 책임을 더 늘리기 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SA의 화성 무인 탐사차량 ‘로절린드 프랭클린’도 NASA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을 대상이다. 2028년 지구에서 발사될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화성 표면을 굴러다닐 예정인데, 땅속 2ｍ까지 파 내려가는 드릴을 장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하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생물 흔적을 찾으려는 것이다. NASA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에 3억7500만달러(약 5400억원)의 첨단 장비를 제공한다.
ESA는 금성 탐사 등에서도 앞으로 NASA의 폭넓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관련 관측 장비 개발에서 유럽의 역할을 늘릴 계획이다. ESA 회원국 주머니에서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SA는 공식 자료를 통해 “ESA는 유럽 우주 생태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는 26일과 27일 ESA 회원국들은 우주와 관련한 유럽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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