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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대학생만 지자체 일자리 참여할 수 있나요?···인권위 청년 일자리 사업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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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11: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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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만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지난달 21일 지방자치단체 12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뒤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서 지자제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A시는 “방학 중 운영되는 사업 성격상 행정 체험과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시도 “대학 방학에 학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24곳은 2025년 5월 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조례를 바꾸어 대학생에 한정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39곳은 직권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해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8곳은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이 정책들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 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본래 목적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며 “19곳 지자체는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간암을 앓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 60%를 이식해 준 김재우씨(24·한성대 3학년)가 가천효행상 대상에 선정됐다.
가천문화재단은 김씨를 포함해 가천효행대상 수상자 18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를 위해 지난해 자신의 간 60%를 이식해 줬다. 김씨는 수술 후 본인은 원인 모를 후유증으로 폐에 배액관을 삽입한 채 치료를 받으며, 반복되는 쇼크 증세로 장기간 입원 치료도 받고 있다.
가천문화재단은 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병간호하고 있는 가천대 4학년 이지원씨(23)도 가천효행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씨는 아픈 아버지의 머리 감기와 배변 처리 등 3년 넘도록 간병했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약을 챙겨 드리는 등 집안일도 도맡아 했다.
또 2009년 결혼 후 거동이 불편했던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 동안 밤낮으로 대소변 수발과 식사보조 등 돌보았고, 현재는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고 필리핀 출생의 윤지수씨(35)가 다문화효부상 대상에 선정됐다.
이 밖에 2009년 문을 연 후 다문화·중도입국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과 학습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조기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인천의 꿈쟁이지역아동센터가 다문화도우미 대상, 2014년에 개교해 가족 힐링캠프·세족식 등 가정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천안의 대안학교 벤자민인성영재학교가 효행교육상 대상에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총 장학금 1억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증정된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0만원, 본상 수상자는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는 300만원이 수여된다.
그리고 특별히 가천효행상과 다문화효부상 수상자들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과 가천대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감액 혜택도 제공된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가천교육관 ‘가천재’에서 진행한다. 가천문화재단은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가천효행대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천시민 1500여명을 무료초청해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2025년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가천효행대상은 가천문화재단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1999년에 고전소설 ‘심청전’의 배경인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 심청동상을 제작·기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올해까지 총 348명의 효녀와 효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우주산업 협력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뒀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원전,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에서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거론됐다. 양 정상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논의도 선언문에 담겼다. 양국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차세대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 UAE를 문화·관광의 허브로 삼아 두 나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UAE 내에 K-컬처, K-푸드 등 한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K 시티’를 조성하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밖에도 내년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유엔 물 회의를 두 나라의 물 기술·혁신 성과를 확대할 기회로 평가하고,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워터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고, 외교부 내에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자주 만나 소통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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