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 비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은 유통비용이 60~70%에 달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인 2013년(45.0%)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가 탐정사무소 1만원을 내고 농산물을 사면 그 중 4920원은 유통업체가 가져간다는 뜻이다. 유통비용률은 1999년 38.7% 수준에서 지난 20여년간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다만 2023년 유통비용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해 생산자 수취가격 상승폭이 소비자 가격 상승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유통비용 편차도 컸다.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은 유통비율이 35.9% 수준이었다. 과일류와 과채류, 축산물은 50% 안팎을 기록했다. 양파·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 배추·무(엽근채소류)는 64.3%였다. 세부 품목 중 월동무(78.1%), 양파(72.4%), 고구마(70.4%) 등 품목은 유통비율이 70%를 웃돌았다.
유통비용이 늘면서 유통 이윤도 같이 증가했다. 유통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이윤은 2023년 기준 14.6%로 10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일각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이윤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고무줄 가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수 도매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윤이 일부 사업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연간 거래 규모가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기준을 없애고, 도매시장에서 경매 외에 정가·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여당이 16일 내란을 옹호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투표해 모두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나 의원이 야당 간사로 내정되자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여당이 이날 안건을 올려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여야 한쪽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당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대립하며 표결까지 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분이 간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범행을 저지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법사위 간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해 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들며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법사위에 있다며 누가 누구한테 이해 충돌을 얘기하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 대표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된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사부재의라며 정기국회 내(12월 초)에는 다시 상정 못 한다. 법사위에서 나가길 강권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추 위원장이 불붙인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도 법사위에서 대립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사퇴·탄핵을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지금이 봉건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에서부터 사법부 파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