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남녀 2명이 11일 추가 검거됐다. 밀입국 중국인 6명 중 5명이 검거된 것으로, 해경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3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한 훈련센터 인근 도로에서, B씨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공원 주차장에서 각각 검거됐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검거에 함께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 남성 3명도 앞서 검거됐으며, 제주에서 이들을 도운 중국인 여성 조력자 2명도 붙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한 후 뿔뿔이 흩어졌다. 해경은 검거된 밀입국 중국인 중 3명을 구속했으며 아직 붙잡히지 않은 밀입국 중국인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된 고무보트 내부에서는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중국어로 표기된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발견됐다. 해경과 경찰, 군 당국이 함께 조사한 결과 간첩 활동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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