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레오 14세 교황이 첫 언론 인터뷰에서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소득 격차 확대를 꼽으며 ‘조만장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언급했다.
교황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가톨릭 매체 크룩스 인터뷰에서 ‘교회 안팎에서 양극화가 확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결과에서 현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노동자 계층과 최고 부유층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60년 전 CEO들은 노동자 임금의 4∼6배를 받았다. 최근 수치를 보면 이제는 평균 노동자들의 600배를 받는다”며 “아마 어떤 곳에서는 인간 삶의 더 고귀한 의미를 상실한 게 이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삶과 가족, 사회의 가치 등을 언급하며 “이런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최근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 대해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2%에 해당하는 4억2374만3904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지급하는 성과 보상안을 의결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목표를 달성하는 등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보상안의 가치는 최대 9750억달러(약 1355조원)에 달한다.
레오 14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구촌 분쟁에서 교황청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평화를 옹호하는 목소리와 중재자 역할을 구분하고 싶다. 두 가지는 몹시 다르고 후자는 전자만큼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교황청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느 한쪽 편이 아닌 진정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 나는 인간 본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환경단체 “생태 학살사업 중단시킬 분기점 될 것” 환호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따져볼 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불과 1.35㎞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해안과 더 가까운 곳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높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서울 명동 상권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려 온 ‘반중 시위’의 명동 진입을 금지했다. 앞서 “욕설과 소음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상인들이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보수단체인 ‘민초결사대’의 명동 인근 반중 집회에 집회 제한 통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치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는 다른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명동로에서 열리는) 유사한 다른 집회도 마찬가지로 제한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좁은 도로에 200~500명이 몰려 혐오 발언을 쏟아내 안전사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집회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중구 명동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짱깨,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시진핑 아웃” 등 반중 구호를 외치는 보수단체 집회가 매주 연이어 열렸다. 이 때문에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상권에선 우려가 나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상인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보수단체 ‘자유대학’ 관계자들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는 일이 벌어져 중국대사관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제한 통고 사유 중 하나”라며 “그간 상인·보행자들과 집회 참가자 간 크고작은 마찰이 계속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제한 통고 배경을 설명했다.
명동 지역 상인 모임인 ‘명동복지회’ 이강수 총무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경찰 조치를) 너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그간 집회 참가자들이 몇백 명씩 몰려다니며 혐오발언을 하고 소리를 질러 중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겁내는 일이 잦았다”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집회 참가자들때문에 그냥 나가는 손님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비자 제한이 풀려 중국 관광객분들이 들어올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았다”며 “마음이 좀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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