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세션 ‘개근’, MIKTA 회동 주재, 정상회담까지···이 대통령의 빼곡했던 남아공 G20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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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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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해 2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모든 세션에 참석했고 중견 5개국 협의체인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정상회동을 주재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지난 6월 취임 직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9월 미국 유엔총회, 10월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다자외교를 마무리하는 무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요하네스버그 OR탐보공항에 도착해 빌런 오캄 산림수산환경부 장관 등의 영접을 받았다. 남아공 측에서는 레드카펫 끝에서 청소년 댄싱 크루 ‘이스트 랜드 아트 아카데미’가 이 대통령 부부를 댄스 퍼포먼스로 환영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박수로 화답했다.
정상회의 첫날인 22일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 취임 선서 당시 착용했던 것과 같은 ‘통합 넥타이’를 매고 회의장을 찾았다. 청색·적색·흰색이 교차하는 줄무늬 넥타이로 정치적 통합을 상징하는 이 넥타이는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식 때도 착용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20 의제인 포용, 지속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등 글로벌 공통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통합과 협력의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영접 행사장에 들어서자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다시 만나 반갑다”며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이후 5개월여만의 만남에 반가움을 표시했고, 이 대통령은 기념촬영을 하며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등 G7 정상회의나 유엔총회 등을 통해 낯이 익은 여러 정상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개회식에 이어 오전에는 제1세션, 오후에는 제2세션에 참석해 발언했고, 세션 사이에는 정상들과 오찬과 단체사진 촬영을 하며 쉴새 없는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제2세션 직전 중견 5개국 협의체인 MIKTA 정상회동을 주재하기도 했다.
제2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대통령은 시간을 별도로 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한·프랑스, 한·독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각각 별도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두 나라 정상은 각각 이 대통령을 자국에 초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2일차인 23일에는 제3세션에 참석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등에 관해 언급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에 거주 중인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남아공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충북도가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충Book-e’ 학습·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지난 22일 충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충Book-e’ 학습·멘토링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의 ‘서울런’을 벤치마킹한 이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와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초등 5∼6학년생과 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 400명과 대학생을 일대일로 매칭해 진로·진학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멘토는 도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인 충북학사에 입사한 지역 출신 인재들을 중점 선발했으며,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 관리와 진로·정서 상담을 맡게 된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EBS 필수 강좌 외에 10종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중 원하는 과정 1개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초·중등학생 6개월,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12개월이다.
교과 과정으로는 초등 ‘엘리하이’, 중등 ‘엠베스트’·‘온리원’·‘밀크티’, 고등 ‘메가스터디’·‘이투스’·‘대성마이맥’ 등이 제공되며, 검정고시 ‘에듀윌’과 자격증 ‘해커스’ 등 비교과 과정도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 1인당 평균 57만 원 상당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대 10만 5000원 상당의 교재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총사업비 23억 원은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마련했다.
도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학습 멘토링을, 다음 달 1일부터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을 시작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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