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36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통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함으로써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서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48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51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조 전 원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당 범죄를 조 전 원장의 과거 부하 직원에게 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 시에는 조 전 원장 등이 그 직원의 향후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발언 말미에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등 중요한 자리를 맡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태국 당국이 리 용 팟 캄보디아 상원의원을 비롯해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과 연루된 인사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범죄 조직 활동지를 압수수색했다.
9일(현지시간)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과 세탁자금방지국(AMLO)은 이날 캄보디아 국경과 인접한 뜨랏과 수도 방콕에 있는 범죄 조직 활동지 3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총 4억바트(약 180억원)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에는 500만바트(약 2억원) 가치의 토지 대장,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8800만바트(약 40억원) 현금이 담긴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당시 방콕 콘도 내부에 실거주자는 없고 관리인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방콕 끌렁떠이 지역의 한 콘도를 급습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중국인 4명을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화상통화 용도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와 캄보디아 내 금융 거래 기록이 담긴 노트북 2대, 휴대전화 60대, 마약류인 크리스탈메스암페타민이 담긴 봉지 2개를 발견했다.
수라폴 프렘부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국장은 형사법원이 지난 6일 리 의원과 그의 측근 촉 차이 수파파, 중국인 용의자 3명 등 총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사기 범죄 수익금 세탁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범죄수사국은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상원의원)의 측근인 리 의원이 지난달 10일에 태국을 떠나 캄보디아로 간 것으로 파악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지난달 24일 리 의원의 태국 시민권을 박탈했다.
리 의원이 태국 밖에 있어 태국 정부의 체포영장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태국 당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4명이 붙잡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캄보디아 당국은 미국, 태국 등 정부가 리 의원이 온라인 사기 범죄와 연루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의원직도 박탈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거점인 태자단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도 실종 상태다. 그는 지난달 14일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가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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