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는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샤오미 스토어 서울 IFC몰 여의도점’에서 열린 샤오미의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 개점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TV, 전기면도기, 드라이기, 진공청소기 등 샤오미의 거의 모든 제품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경북 울진에서 발견된 소라의 유전적 특성이 제주 앞바다(남해)에서 서식하던 소라와 동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소라의 서식지가 북상한 것이다.
2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양현성 박사 연구팀과 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조영관 박사 연구팀은 “제주와 동해안(울진)에 서식하는 소라의 생리·생태·유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유전적 특성이 있는 종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의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 따르면 남해안(북위 33~35도)에 주로 서식하던 소라가 2018년 기준 북위 37도(울진 인근)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했다. 220㎞가량 서식지가 북상한 셈이다. 연구진은 해당 조사를 근거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갯녹음(바다 사막화) 현상이 저서생태계의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던 중 소라의 유전적 동일성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소라의 서식지가 남해안에서 동해 연안으로 북상한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해양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의 북방한계선이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소라 개체군 감소의 주요 원인이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 때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연구를 진행한 해양과기원 제주바이오연구센터 연구팀은 “지금까지 갯녹음 현상이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소라의 먹이 변화를 일으켜 소라 개체군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먹이 변화보다는 고수온 환경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덜란드의 국제적 학술지인 <애니멀즈>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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