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인 꺼져라” 반중집회, 명동거리 못 들어간다···경찰, 제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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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22:2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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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이 서울 명동 상권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려 온 ‘반중 시위’의 명동 진입을 금지했다. 앞서 “욕설과 소음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상인들이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보수단체인 ‘민초결사대’의 명동 인근 반중 집회에 집회 제한 통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치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는 다른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명동로에서 열리는) 유사한 다른 집회도 마찬가지로 제한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좁은 도로에 200~500명이 몰려 혐오 발언을 쏟아내 안전사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집회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중구 명동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짱깨,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시진핑 아웃” 등 반중 구호를 외치는 보수단체 집회가 매주 연이어 열렸다. 이 때문에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상권에선 우려가 나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상인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보수단체 ‘자유대학’ 관계자들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는 일이 벌어져 중국대사관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제한 통고 사유 중 하나”라며 “그간 상인·보행자들과 집회 참가자 간 크고작은 마찰이 계속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제한 통고 배경을 설명했다.
명동 지역 상인 모임인 ‘명동복지회’ 이강수 총무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경찰 조치를) 너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그간 집회 참가자들이 몇백 명씩 몰려다니며 혐오발언을 하고 소리를 질러 중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겁내는 일이 잦았다”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집회 참가자들때문에 그냥 나가는 손님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비자 제한이 풀려 중국 관광객분들이 들어올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았다”며 “마음이 좀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이 속한 이번 주를 ‘청년 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각 부처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이전과 관련) 어려움은 없느냐, 혹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진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농촌은 쇠락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도약하여 K-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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