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475억 부실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등의 사태를 초래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59)에게 징역 7년, 부장 C씨(52)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으로 뱅크런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한 후 건설사를 차린 A씨는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결국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형병원도 절수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강릉아산병원은 적극적인 절수 활동을 통해 매일 물 사용 양을 250t가량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직원 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하루 1800식 규모의 직원식을 도시락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량 조리·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시락은 강릉 외 지역에서 공급받아 지역 내 부족한 수자원 수요를 추가로 유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도 일회용 용기를 사용해 배식 후 세척에 필요한 물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병원 내 입점 업체에도 생수와 일회용 용기 사용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병원 측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에 필요한 최소 용수를 제외하고, 전 구역에서 75%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은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의료 현장의 특성이 있긴 하나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공공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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