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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참패 원인 “이시바 색채 못냈다”···다당화 흐름 속 정국 격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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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2:4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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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원인으로는 고물가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시바 내각의 소극적 개혁이 두루 거론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당내 퇴진 압박에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정계 개편 논의를 포함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경제 성장 정체와 고물가, 실질임금 감소,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오래 이어진 탓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쌀 부족 사태와 쌀값 급등도 여당에 불리한 요인이었다. 현 정권 인사인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쌀이 집에 넘쳐서 사본 적이 없다”고 발언해 부정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쌀값이 잡히기 시작한 건 올 5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등판해 ‘반값 비축미’ 정책을 밀어붙인 이후다. 자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야당의 ‘소비세 감세’ 공약에 맞서 내놓은 전국민 지원금 지급 공약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시바 총리가 기대와 달리 개혁적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패인으로 거론된다. 당내 ‘비자금 스캔들’ 여파로 치러진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소수파 이력을 앞세워 승리했지만, 막상 당선 후에는 정치자금 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 본인이 올해 3월 초선 의원 15명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색깔’을 내세우지 못한 배경엔 소수 여당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서도 “총리의 정권 운영이 그것만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 투표가 분열되기도 했다.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앞세운 우익 참정당은 기존 2석에 불과한 군소 정당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15석 유력 정당으로 떠올랐다. 극우 정당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10석)를 확보한 건 일본 정치사상 처음이다. ‘혐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일본보수당도 처음으로 2석을 얻었다.
정작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기존(38석)과 달라지지 않았다. 다른 야당의 급성장 속 정체된 모습이어서 야권 내 구심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신생 정당이 급부상하며 다당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자민당 내에선 즉각 ‘이시바 퇴진론’이 대두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라이벌이었던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참의원 투·개표 전인 지난 18일 “다시 한 번 자민당의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발언해 과반수 붕괴를 전제로 이시바 총리 사임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고이즈미 농림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차기 총재 후보로 거론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재등판할 수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예측했다.
이시바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장 지도부 재편이 가시화되진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협상, 고물가, 대지진, 안보 환경 대응 등 과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며 퇴진론에 선을 그었다. 총리 퇴진은 자민당에도 부담인 면이 있다. 자민당이 새 총재 선거를 치를 경우 의회 내 총리 지명 투표가 이어지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하면 정권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유력 정당은 물론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참정당 등은 외교·안보는 물론 원자력 발전 재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등 현안을 두고 입장이 달라 협력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는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길도 요원하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자민당이 연정 확대라는 현실적 시나리오를 택해 국민민주당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이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게 총리 자리를 제안해 ‘자민당·국민민주당·공명당’ 정권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다마키 대표는 “국민이 거부 의사를 표한 정당과 연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자민당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기 전에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선공’을 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아사히는 “다수의 중소 정당이 영향력을 갖는 다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일치점을 어떻게 찾아갈지, 일본 정당 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3년치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20일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2021~2023년 통일교 회계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전후로 통일교 자금 흐름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일단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한 총재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하도록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특검은 통일교가 YTN 방송 인수, 캄보디아 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을 정권에 청탁하려고 했다고 본다.
이 금품 조달에 통일교 자금이 활용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 총재 등이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집,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행사 등에 힘을 실어주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축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 등이 원정도박을 한 혐의와 관련해 ‘윤핵관’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 상황을 통일교 측에 누설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일명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 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성장호르몬 제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관련 질환 치료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제조한 재조합 인간 성장호르몬인 ‘소마트로핀’ 성분 제제들이 치료제로 가장 흔히 쓰인다. 대부분 주 1회 주사형식으로 투여한다. 해당 역연령(출생을 기준으로 달력상 지난 실제 나이)보다 골연령이 감소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 15~16세 내의 기준을 만족해야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60%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키 성장을 목적으로 주사제를 사용했다. 이들 6명 중 1명은 심지어 평균 신장보다 컸다. 전체 중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속하는 ‘소아 저신장’ 아동은 41%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액은 약 4800억원으로, 2019년보다 약 2.5배 늘었다. 같은 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건보 급여가 청구된 환자 수는 3만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7∼8배 늘었다. 사용이 늘면서 부작용 보고도 늘어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가 2014년 27건에서 2023년 106건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데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파악하는 제도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떼간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92억원 상당의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얖으로 입점업체들에게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이 생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해왔다. 배송비용을 따로 받거나 조건부 무료로 받는 등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배송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다. ‘7000원’ 짜리 상품에 배송비용이 3000원이라면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게 하고 ‘1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더 떼간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점업체 측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을 보면, 우선 납품업자가 상품가격에 배송 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점업체는 앞으로 판매가격와 배송 비용을 별도로 책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에 배송비가 따로 표기될 뿐으로 소비자는 이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남품업자에 92억원 상당의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도 약속했다. 수수료 부담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도 동결한다.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할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할인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안과,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CP)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무료배송 방식을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카카오가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 이익이 되고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본 건의 이행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인 신분으로 오른 무대 영상이 사랑받아 음원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하는 등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우즈(WOODZ·본명 조승연)가 21일 전역했다. 우즈는 “저를 알아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보여드리겠다”고 소속사인 이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밝혔다.
우즈는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일문일답에서 “사실 저는 순위를 크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막상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니 너무 행복했다”고 했다. 그는 ‘(우즈가 부대에 있으니) 드라우닝이 혼자 노를 젓고 있다’ ‘드라우닝이 자율주행한다’는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우즈는 전역 직전까지도 역주행에 대해 실감하지 못했다. 그는 “부대 안에서 간부님들이나 다른 장병들이 말도 걸어주시고 사인을 부탁하실 때 ‘아, 내가 뭔가 잘 되었구나’ 정도는 느꼈다”면서도 “부대 안이라 몸으로 체감은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반응을 살펴보며 뜨거운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는 전역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아무래도 저의 본질적인 일”이라며 ‘음악’을 꼽았다. 그는 앨범 발매와 콘서트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록 장르도 물론 할 거고 앨범에서 혹은 가사에서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와 어울리는 무드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며 “여러 장르도 시도해보되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즈는 지난해 1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에서 복무했다. 그는 “다른 클래식 악기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여러 악기들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다”며 “드럼·기타·베이스를 다루는 동료들과도 음악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그래서 곡을 쓸 때 디테일한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2025 SBS 가요대전 SUMMER> 출연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다음달에는 일본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서머 소닉 2025(SUMMER SONIC 2025)>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그는 활동 재개를 기다려준 팬들을 향해 “제가 드디어 돌아왔다”며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보여드리겠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했다.
앞서 우즈는 지난해 KBS <불후의 명곡 2 전설을 노래하다> 국군의 날 특집 무대에 올라 ‘드라우닝’(Drowning)을 불렀는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면서 역주행을 시작했다. 해당 영상은 이날 오후 기준 조회수가 1760만회를 넘어섰고, 댓글은 1만5000개 이상이 달렸다.
2023년 발표곡인 ‘드라우닝’의 역주행은 올해 5월 우즈에게 멜론 ‘톱(Top) 100’ 1위를 안겼다. 우즈는 이 곡으로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에서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1위도 거머쥐었다. 꾸밈 없는 모습으로 무대에 선 ‘조승연 상병’의 열창이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고, 2014년 데뷔한 그의 ‘실패 경력’ 등이 재조명되면서 감동을 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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