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475억 부실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등의 사태를 초래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59)에게 징역 7년, 부장 C씨(52)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출 사건으로 뱅크런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한 후 건설사를 차린 A씨는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결국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일하다 갑자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고, 8일 만에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미국은 그에게 한국과 같은 일터였는데 이제는 악몽의 현장이 됐다.
김모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미국 이민당국에 동료들과 함께 연행됐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허리에 묶인 쇠사슬에 다시 묶였다. 단기상용비자(B-1)로 미국에 왔기에 김씨는 금방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 오산이었다.
지난 12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김씨는 14일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죄 없이 잡혀갔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미국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면, 필수 인력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동료들과 함께 끌려간 곳은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내 구금시설이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중·삼중의 철책이었다. 70여명이 한방에 수용됐다. 짐과 여권은 빼앗겼다.
김씨가 수용된 방에는 2층 침대 35개가 1ｍ 간격으로 있었다. 그나마 침대도 모자랐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했고, 누군가는 매트리스 없이 딱딱한 침대 틀에서 잠들어야 했다. 냉방을 해 추웠는데 이불도 없었다. 김씨는 수건 2개를 덮고 추위에 떨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고 구금 첫날을 회상했다.
수용실은 바깥과 완전히 차단됐다. 창문은 철제 가림막으로 막혀 있었고, 비상구의 작은 창문에도 페인트칠이 돼 있었다. 칠이 떨어져 생긴 개미구멍만 한 틈으로 바깥을 보는 게 고작이었다.
물과 음식은 끔찍한 수준이었다.
수용실 식수통의 물이 다 떨어질 때쯤 누군가 뚜껑을 열어보니 거미가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구금시설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물통에 거미가 있었다고? 그럼 너희 이 물 마시면 스파이더맨 되는 거야?라는 답이 돌아왔다.
조사를 받으면 2인실로 옮길 수 있었다. 김씨는 70인실에서 목을 빼놓고 기다리다가, 선착순 20명을 부르면 우르르 몰려가서 등록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미국에선 어떤 일을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등을 물었다. 김씨는 구금 4일차에 2인실로 옮겼다. ‘운이 없는 사람’은 풀려나기 전날 옮기기도 했다.
시설 내 TV에서 나오는 CNN 뉴스로만 상황을 전해 듣다가 지난 7일에야 한국 당국자를 만났다. 김씨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와서 자진 출국 서류와 전세기 탑승 서류에 서명을 받기 전까지는 외부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게 답답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접견은 지난 10일 처음 했다.
김씨와 동료들은 풀려나기 전 ‘I-210’이란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없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범죄임을 인정하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일부는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하라는 거냐며 서명을 거부하다가 외교부 당국자가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하자 서명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 간 협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시 비자를 받고 (미국) 출입국 당국을 통과해보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체불액이 많은 사업주는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들은 2022년 8월31일을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9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7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