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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산업장관 귀국하자마자 미국 가는 통상교섭본부장…돌파구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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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5:4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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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고, 한·미 관세 합의가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여 본부장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방위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통상 부문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차관급이지만, 해외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관세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5시20분쯤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 패키지 중 지분과 같은 형식의 직접투자는 5%가량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사실상 ‘백지수표’와 다름없이 3500억달러 대부분을 직접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후속 협상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 ‘합리성’ ‘공정성’을 강조한 뒤 관세 협상 결렬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차라리 상호관세 25%와 품목관세 등을 부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국내 여론을 전달하며 이견을 좁힐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트닉 장관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 밖 핵심 인사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2023년 6월부터 약 2년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선임위원으로 일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지금은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파트너십 재조정에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최대 투자자MS와 수개월 간 이어진 갈등이 봉합되면서 오픈AI의 공익기업(PBC)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와 MS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를 위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며 “안전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모든 이를 위한 최고의 인공지능(AI) 도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속력 있는 최종 계약의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최근 수개월 간 MS의 오픈AI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 MS의 지분 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MS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오픈AI에 총 130억달러(약 18조원)를 투입한 최대 투자자로 오픈AI 매출 일부를 나눠 받고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 또 챗GPT 등 오픈AI 서비스를 자사 클라우드 에저를 통해 독점 제공해왔다.
양사의 동맹은 그러나 올 상반기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챗GPT 출시 이후 AI 업계 선두주자로 떠오른 오픈AI가 MS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독점 계약에서 벗어나 경쟁사인 코어위브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탈 MS’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픈AI의 공익법인(PBC)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도 MS가 오픈AI 제안보다 높은 지분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비영리 조직이 산하의 제한적 영리 조직을 통제하는 구조로,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PBC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오픈AI에게 최대 투자자인 MS 동의는 구조 개편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6월에는 오픈AI가 MS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MS가 오픈AI의 PBC 전환을 위한 구조 개편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합의에 대해 “오픈AI가 보다 일반적 지배 구조로 전환해 자본을 조달하고, 궁극적으로 상장을 통해 AI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는 장기적 협상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다.
MS와의 합의로 큰 고비는 넘겼으나 PBC 전환까지 넘어야 할 산은 더 있다.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에 각각 본사와 법인 등록지를 두고 있어 양쪽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와 단체들의 구조 개편 반대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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