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악연’은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론스타는 그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8년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4조6888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 그러던 중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 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 측은 단순 지분 투자자일 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현지시간)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양국의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사업에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아부다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이 150억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 북미 등 제3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 첫 번째 200메가와트(MW)급 AI 클러스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함께 이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도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양국은 한국의 부산항과 UAE 아부다비의 칼리파항을 대상으로 AI 항만 물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 수석은 “양국 간 원유 비축 사업 규모를 현 4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확대하자는 UAE 정부 측 요청이 있었다”며 “원전을 넘어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문화 분야에서 ‘UAE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K시티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문화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신개념 복합클러스터 개념이다. 강 비서실장은 “방산·AI·K컬처 등 분야에 걸쳐 기대되는 성과가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동맹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5월 착공한 이래 7년 6개월 만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잇는 총 연장 55.1㎞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2조7424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 중 65%인 201㎞ 구간이 완성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돼 전북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 진봉면에서 완주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76분에서 33분으로 약 43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62.8㎞에서 55.1㎞로 약 8㎞ 단축돼 차량 운행 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연간 2108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아울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주변 경관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완산교 주탑은 전주 전통가옥의 대문을 형상화해 ‘전주의 관문’을 상징하도록 했고, 김제휴게소는 김제평야의 볍씨 모양을 본떠 지역 농업문화를 담아냈다.
개통식은 오는 21일 오후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열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의 완성을 위해 새만금~포항 노선 중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성주~대구 구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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