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하는 방식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데다 TF 설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헌법존중 TF 추진계획에서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권력이 개인을 압박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제한 없이 들여다봐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논문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에서 자기부죄거부의 특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을 근거로 감찰에서의 공무원 개인 휴대폰 제출명령과 비협조 시 불이익 처분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는 감사원 감사를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감사’에 대해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에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을 포렌식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 “개인에 대해 압수물을, PC나 휴대폰을 감사원이 영장도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비춰 맞는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공무원의 PC와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달리 설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태우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 해이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영했을 때도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정길 통일민주당(현 민주당) 의원은 1990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일부에 법에도 없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특명사정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종의 인기전술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대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종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된다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아주 유치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성취를 깎아 먹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안현민(KT)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과의 평가전 2차전에서 5-7로 패색이 짙던 8회말 1사 후 다카하시 히로토(주니치)의 몸쪽 직구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할 수밖에 없는 대형 타구로 안현민은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엔트리 진입을 굳혔다.
처음 태극마크를 단 안현민은 지난 주말 일본과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일본 킬러’로 주목받았다. 올해 1군 무대에서 처음 주목받고 태극마크도 처음 단 안현민은 외국인 타자급 근육질 하드웨어로 이바타 히로카즈 일본 대표팀 감독의 시선부터 사로잡았다. 이바타 감독은 안현민을 경계 대상 1호로 지목했다.
안현민은 앞서 15일 1차전에서는 0-0으로 맞선 4회초 모리우라 다이스케(히로시마)를 상대로 선제 투런 아치를 날렸다. 이 강력한 스윙 한 번에 안현민은 일본에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바타 감독은 “메이저리그급”이라고 감탄했다.
안현민의 파워를 확인한 일본 투수들은 2차전에서 정면승부를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안현민은 집중 견제 속에서도 유인구를 잘 골라내며 볼넷 3개로 출루했고 홈런까지 날렸다. 3회에는 홈까지 파고드는 이중 도루로 기동력과 센스도 증명했다. 우타 거포 외야수 고민을 안고 있던 대표팀에 한 줄기 빛이다.
친선경기라도 ‘한·일전’의 무게감은 크다. 그 시험대를 넘어서면 ‘국제용’으로 인정받는다. 대표팀 타자들은 일본 프로야구 1군 주력 투수들을 마주하며 기대 이상의 득점력까지 선보이고 자신감을 키웠다.
유격수 김주원(NC)은 16일 6-7로 뒤진 9회말 2사 후 일본 프로야구 최고 불펜으로 꼽히는 오타 다이세이(요미우리)를 상대로 우중월 동점 솔로포를 날려 일본전 11연패를 막았다.
김주원은 풀타임 3년 차인 올해 전 경기에 출장하며 타율 0.289, 15홈런 65타점 44도루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리그 정상급 내야 자원으로 발돋움 중이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꾸준히 대표팀에 부름받은 경력자 김주원은 이번에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다.
문현빈(한화)도 두드러졌다. 프로 3년 차인 이번 시즌을 거치며 가파르게 성장한 문현빈은 포스트시즌에 이어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일본 투수들 상대로 기록상으로는 2안타(2볼넷 1득점)에 그쳤지만 날카로운 타구를 수차례 날려 국가대표 중심타자의 기개를 펼쳤다.
‘늦깎이’ 신민재(LG) 역시 ‘국제용’으로 공인받았다. 지난해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처음 대표팀에 뽑혔던 신민재는 일본전 2경기에 모두 리드오프로 나서 10타수 4안타(1타점 2득점)를 몰아쳤다. 기동력은 물론 2루수로서 안정적인 수비까지 과시하며 내야 경쟁에 불을 댕겼다.
마운드 위에선 신인 정우주(한화)가 빛났다. 정우주는 16일 2차전에 선발 등판해 최고 시속 154㎞의 빠른 공을 앞세워 3이닝을 무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 일본전 2경기에 등판한 투수들 중 가장 빛났다.
내년 3월 WBC를 위한 국가대표 오디션은 끝났다. 일본전을 통해 ‘국제용’임을 입증한 이 뉴페이스들은 엔트리 진입을 사실상 굳혔다. 야구대표팀의 윤곽도 곧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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