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을 10여쪽 싣는 것으로 대신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법 개정 때 신설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백서의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서 의원은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남 함양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 중이던 60대 작업자가 전기톱에 하체를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함양군 소재 야산에서 나무를 베던 60대 A씨가 전기톱에 하체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인근에 있던 동료 작업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벌목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부산 불꽃축제가 15일 가을밤 부산 앞바다의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부산시는 15일 불꽃축제 관람 인파는 117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축제에서 인명 피해 등 큰 안전사고는 없었다.
축제는 이날 오후 7시쯤 광안리 해수욕장 해상 위로 형형색색의 불꽃이 올라가며 막을 올렸다. 가수 지드래곤의 ‘위버맨쉬’ 앨범 오리지널 음원과 AI 음원이 조화를 이루며 음악과 불꽃이 하나가 돼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축제는 20주년을 기념하는 두 가지 종류의 문자 불꽃에 더해 200발이 동시다발로 터지는 ‘멀티플렉스’ 불꽃이 공개돼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펼쳐진 해외 초청 불꽃 쇼에서는 일본 히비키야사가 15분간 선명한 색감의 불꽃 연출로 밤하늘을 밝혔다. 히비키야사는 1894년에 설립된 불꽃 전문 가족경영 기업으로 1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불꽃을 선보였다.
부산 멀티 불꽃 쇼 시간에는 한화가 ‘스무 번의 가을’을 주제로 1막 ‘우리’, 2막 ‘오늘’, 3막 ‘바람’ 등의 순서로 20분간 다채로운 불꽃을 연출했다.
올해 불꽃축제를 대표하는 ‘나이아가라’와 ‘25인치’ 불꽃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관객들은 불꽃이 터질 때마다 환호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소중한 추억을 담았다.
올해는 불꽃축제 무대가 광안리 해변을 벗어나 남구 이기대와 해운대 동백섬까지 확장됐다. 광안리 앞바다 등에는 관람객을 태운 국제 여객선 등 선박 170여척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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