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9일째인 14일 구조당국이 매몰된 실종자 1명을 찾는 데 총력을 쏟고 있으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고로 7명이 매몰됐으며 현재까지 6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14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구조당국은 전날부터 마지막 실종자 A씨(62)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보일러 타워 5호기에서 6호기 방면 잔해와 철골을 제거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5호기 붕괴 전 작업허가서를 토대로 A씨가 해당 지점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구조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빔 절단기 4대 등 중장비를 이용해 구조물 상단부의 일부를 절단·제거했다. 하지만 거대한 H빔 등이 층층이 쌓여있고, 구조물이 엉켜있어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방면 구조물을 더 절단할 경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 소방 당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해체 전문가와 구조 기술자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한 진입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직을 맡았다. 서울시장 출신의 대통령은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올라온 사람은 헌정 이래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걸어온 길만 본다면 행정 역량이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다.
술꾼 가고 일꾼 왔다
단체장은 책임보다 말이 앞서는 국회와 달리 실무적인 역할을 요구받는다. 단체장은 개발사업들의 인허가와 지방재정의 기획과 운영, 복지부터 경제, 문화, 보건까지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전임 시장 3명 모두가 비리로 구속되었던 성남시의 단체장이었다. 그 지경이었으니 시청의 행정이 얼마나 망가지고 썩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악조건에서 성남시의 많은 부채를 갚고 행정을 정상화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었다. 공무원을 다룰 줄 아는 행정가형 대통령의 등장은 권력의 효능감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지난 토론회나 기자회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유튜브로 주의 깊게 살펴봤다.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끌어내려 노력하고 민감한 쟁점도 피하지 않고 비교적 솔직하게 답했다.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기관장이 아닌 연구직들에게서 답을 찾으라는 말은 환호를 받았고, 술꾼 가고 일꾼 왔다는 댓글까지 등장했다. 전임 정부가 무능했고 노골적으로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태도가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그 무능과 사익 추구를 돕거나 묵인했던 관료들은 별로 교체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의 권위주의 문화와 관행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점점 더 법정 드라마처럼 변해가는 내란 사태 정리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정쟁에 몰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깔끔하게 정국을 주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실용주의를 표방했고 주요 공직자 임명이나 현안 해결에서도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사람의 성향이나 이념보다 실무 능력을 보고, 국익을 중심에 놓고 유연하게 결정한다는 태도는 실용주의의 방향을 나타냈다.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외교나 민생 영역에선 조금씩 효과와 성과가 생기고 있다.
실용주의가 넘어야 할 산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금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다. 혐오와 폭력이 힘을 쓰는 상황에서는 실용주의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상대를 제거하려는 공격을 실용적으로 피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공격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위협했던 재판들에서 증언들은 공무원들에게서도 나왔고, 검찰이나 사법부의 태도도 여전히 위협적이다. 이념 없는 실용이 유연한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용주의는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것인데, 시민들의 정치적인 열정은 빨리 타오르고 빨리 식어서 그런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기준을 잡고 이득을 판단할 주체의 범위를 넓혀서 시민들이 함께 공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만 부각되고 그만 바라보게 만들면 승패의 책임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위험하다. 그런 점에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실용의 기준을 함께 만들고 책임질 공론장도 필요하다.
또한 실용주의로 접근하기 어려운 의제들도 있다.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듯, 차별금지법처럼 기본적인 인권보장 없이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의제들도 있다. 그리고 젠더와 지역, 기후위기처럼 실용적인 노선을 택할 만큼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진 못한 의제들도 있다. 기본이 없고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더 이로운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성과의 기준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더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칙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실용주의가 필요하지만 같이 길을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외환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상회하자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채금리는 “금리 흐름에 대한 시장의 기대변화 등에 따라 상승했으나,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고려하면 우리 국채에 대한 수요 기반은 견조하다”고 봤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여부까지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이 퍼진 상황에서 매파 기조로 전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을 만한 발언이 나오면서 국고채 수요가 떨어진 것이다.
외환·금융당국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 발언 직후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1.9원에 개장한 뒤 오전 장 초반에 1457원대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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