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누스의과학 “월급 반씩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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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2: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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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의과학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해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적발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B씨는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3일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주민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한 육군 병사들이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다.
22일 군에 따르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3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성공적인 귀순자 유도 작전을 펼친 육군 A사단 장병 10명에게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작전을 펼친 10명의 장병 중 2명은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로, 30일 휴가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병영생활 규정상 작전 등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 포상 휴가가 가능하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가 승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단 장병들은 지난 3일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에서 MDL을 넘은 북한 주민 1명을 발견해 접촉한 뒤 무사히 DMZ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북한 주민의 구체적인 귀순 동기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명씨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명씨 측에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명씨는 정해진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소환조사 날짜를 재조정해줄 것을 특검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오는 23일이나 24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전 의원은 다음달 7일 출석만 가능하다고 밝힌 뒤 특검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 수사관이 창원지법에서 김 전 의원 재판이 열린 이날 경남 창원에 방문해 이달 23일 혹은 24일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실시한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81건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 8월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가 김 목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김 목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의 참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가 교계 관계자 등을 통해 김 목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해 특검팀은 김 목사가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의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도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의원이 구명로비 의혹 사건의 참고인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전남 해남군은 “전남지역 최초로 ‘어린이 스마트 안전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쉼터는 통학길 어린이들이 폭염과 미세먼지 등 외부 위험요소를 피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갖춰 위급 상황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쉼터는 해남읍 동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설치됐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총 1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쉼터 내부에는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무료 공공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기 등이 마련됐다.
내부 상황은 해남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긴급상황 시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도 설치돼 있다.
운영시간은 여름철 기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며,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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