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차지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지난 4년간 국내 섬에서 처음 발견된 곤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열대·아열대 곤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던 아열대성 어종이 늘고 있어, 이상기후로 인한 기온·수온 상승이 생태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공개한 ‘2021~2024년 섬·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4년간 국내 섬 지역에서 발견된 미기록종 곤충은 총 45종이다. 미기록종은 특정 지역(국가·섬·해역 등)에서 처음 발견된 생물을 뜻한다. 이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고된 적이 없는 종이다.
국내 섬 지역에서 새로 발견한 곤충 45종 중 25종(55%)은 열대·아열대성 곤충이었다. 나머지 20종은 온대·냉대성 곤충으로 확인됐다.
새로 발견된 열대·아열대성 곤충은 제주도와 거제도 등 주로 국내 남부 섬 지역에서 서식했다. 제주도에서는 ‘닮은모래가는납작벌레’ 등 6종, 거제도에서는 ‘푸른줄까마귀왕나비’ 등 5종이 발견됐다. 이들 곤충은 일본 오키나와, 인도 등 주로 적도와 가까운 저위도 지역에서 사는 종들이다.
곤충이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한 변온 동물임을 감안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서식지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미기록종 6종이 발견된 제주도는 지난 5년간 연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기상 관측이래 가장 높은 17.8도를 기록했다. 호남권생물자원관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뚜렷한 온대 기후에 속하는 국내에 저위도의 더운 기후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바다에서도 새로 출연하는 아열대성 어종이 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국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미기록 물고기 알과 어린 물고기 등 7종을 발견했다. 올해 발견된 어린 물고기는 붕장어과(열대)와 날치과(열대), 샛비늘치과(아열대), 그물메기속(온대) 등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어종으로 국명이 없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국내 수산자원 조사에서는 해마다 미기록종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미기록종 8종이 확인된 바 있다. 해양 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 등 기후변화가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유입 증가로 이어져 해양 생태계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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