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 자유롭게 보조금 책정·판촉지원금 정보 부족한 소외 계층 소비자, 혜택 제대로 못 받을 수도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경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폐지돼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22일부터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만 한다면 ‘합법’이다. 또한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허용된다.
애초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값싸게 구입하는 반면 다수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는 등 보조금 시장의 왜곡이 심화돼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도입되자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이 이어져 지난해 국회가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가 애초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 이통 3사와 유통점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재원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정보력에 따른 차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통 3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자율 게시, 단통법 폐지에 맞춘 새 계약서의 의무 적용, 특정 유통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많은지에 관한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5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세세하게 달라진다면, 게시 정보가 큰 의미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를 완전히 풀었는데 일부 다시 도입해야만 정보 소외계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계약서·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며 “정보 소외계층이 최소한 기만적인 계약에 내몰리지 않게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철회·항변권도 더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인 등에게는 지원금과 단말기 가격,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전화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급제 폰과 알뜰폰 활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옹호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으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다”며 “법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적 상식에 가까운 얘기”라고 적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보좌진·의원간의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런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라며 “우리 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행과 습관이 존재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반성하고 각성해 함께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매가 1년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절반 이상은 ‘한강벨트’에 집중됐지만 매매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곳은 올초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동대문구였다. 서울 강남구에선 50대와 70대가 주로 집을 팔고 40대가 주로 집을 샀으며, 올해 상반기는 70대 이상 고령층의 매수도 1년전보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에 등록된 올해 1~6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상가 등) 매수·매도인 현황을 21일 분석한 결과, 서울 집합건물 매수는 총 7만851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8996건)과 비교해 33% 늘어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1~6월 매매 등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대문구(5162건)로 나타났다. 송파구(5153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 초 이문동·휘경동 등에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동대문구는 주택가격 상승 폭이 다른 구에 비해 크지 않아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체의 올해 누적 아파트값 변동률(한국부동산원 7월 셋째주 조사)은 지난해 말 대비 4.01%였으나 동대문구는 0.74% 수준이었다.
서울의 자치구별로 보면, 전체 매매의 약 30%(2만2317건)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이뤄졌다. 전체 거래의 약 절반(3만3140건·45%)이 한강 인접 9개구(강남3구+마용성+강동·영등포·동작)에서 이뤄졌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서울 아파트 매매를 이끌었다. 30~40대의 매수 비중은 지난해 55.1%에서 올해 58.4까지 올라 집합건물 매매의 10건 중 6건이 30~40대의 거래로 집계됐다. 30대의 매수 비중이 29.1%로 지난해 상반기(26.6%)보다 늘었으며, 40대도 29.3%로 지난해 상반기(28.5%)보다 늘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0년 이후 주택 금융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돼 젊을수록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길게 설정해 이자 부담을 덜기가 쉬워졌고, 2023년 이후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 금융이 제공돼 30대의 주택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구에선 50대와 70대가 주로 집을 팔았고(각각 1200여건), 40대(2074건)가 가장 많이 샀다. 서초구는 50대가 가장 많이 팔았고(1100여건), 30대(1130건)와 40대(1492건)가 주로 샀다. 마포·성동·동작구는 40~50대가 주로 팔고 30~40대가 주로 사면서 손바뀜으로 집주인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매수자 연령이 높은 곳은 금천·중랑구로, 50대가 가장 많이 샀다.
올해 상반기 특히 두드러진 점은 70대 이상 매수자가 늘었다는 점이다. 50~60대의 매수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70대의 매수자는 전체의 5.2%로 지난해(4.6%)보다 증가했다. 70대 매수인이 등기한 주택 매매(4095건) 5건 중 1건(794건·19.4%)은 강남3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348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서구(277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고령층도 과거와 달리 귀촌이나 전원주택을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며 “집을 줄여 이사하더라도 서울 안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월별 판매 순위 5위권에 동시 진입했다.
20일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는 영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증가한 1만109대를 판매해 처음으로 월별 판매 순위 4위에 올랐다.
같은 달 기아는 2.6% 감소한 1만43대를 팔아 5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기아가 영국에서 ‘톱5’에 함께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영국에서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보여왔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8만7151대, 9만1808대를 판매한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4만8778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아이오닉9 등 신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올해 처음으로 영국에서 연간 10만대 판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투싼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투싼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3만대 이상 판매되며 차종별 판매 순위 10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5496대가 판매됐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2.7% 늘어난 6만2005대가 팔렸다. 전체 브랜드 판매순위는 3위다. 기아는 2023년 10만7765대, 2024년 11만2252대를 영국에서 판매하며 7위와 8위에 오른 적도 있다.
기아는 스포티지가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스포티지는 올해 상반기 2만3012대를 판매해 차종별 판매순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연간 판매량 4만7163대로 2위에 올랐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인 및 리스 판매 부문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다양한 모델로 영국 현지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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