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은 UAE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용 첨단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재된 UAE 일간 ‘알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방문국으로 UAE를 택한 데 대해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나는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AI,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적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UAE도 ‘AI 전략 2031’을 따라 AI를 모든 산업 분야에 도입하고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UAE의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원자력발전소인 UAE의 바라카 원전에 대해 “12년간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작년 9월 본격적인 운영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한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개발, 한국 내 실증로 건설 추진 노력 등을 토대로 UAE와 함께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과 관련해 “협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UAE산 석유화학제품 등 90% 이상의 교역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라며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 분야에 대해선 “2030년까지 UAE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해 문화교류의 허브로 삼겠다”며 “두바이에서 한류 제품의 전시관으로 사용되는 ‘코리아 360’을 뷰티·요리 등 창조적 산업의 교류 무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국민 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기반 여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UAE는 세계 최초로 한국 원전을 도입해 우리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고, 한국은 15년간 4000명가량의 장병을 UAE에 주둔시키는 등 우정을 쌓아왔다”며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하면서 ‘부당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소수정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노동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한승우 의원을 도매금으로 묶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연대는 “한 의원에게 제기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경찰의 과태료 처분도 지난 10월 법원이 취소했다”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해소된 사안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리특위 회부가 논의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3월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올림픽 준비 점검 등을 이유로 충청·강원 지역 연수를 다녀왔으나 실제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관광성 외유’ 논란이 일었다.
노동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심리가 지연돼 사회적 긴장이 높았고, 영남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기였다”며 “이런 때에 관광성 연수를 떠난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충분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날 별도 성명을 통해 “무혐의·취소가 확정된 사안을 억지로 끄집어내 윤리특위 회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이용한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한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특정 건설사가 전주시청 일대에 한 달 넘게 한 의원과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었으나,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의 ‘이해충돌’ 의혹도 배우자가 근무한 기관이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으로 운영된 곳으로 전주시가 새로 위탁하거나 추가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상임위 배정 당시 해당 내용을 사전 신고했고 관련 안건에서는 회피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반복적으로 축소 또는 면제됐다고 주장한다. 2022년 이기동 전 시 의장의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18건 논란도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행정 감시와 부패 문제 제기, 노동 안전 문제 등 의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온 소수정당 의원에게만 징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보복 정치”라며 “전주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한 표적 징계를 시도한다면 시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은 시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었다”며 “운영사 변경 3개월 만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화상을 입은 점은 시의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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