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 사업 참여하는 영국에 “EU 회원 아니면 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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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9:4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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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500억유로(약 243조원) 규모의 무기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에 대해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일부를 EU 방위 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은 EU가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영국이 EU의 무기 조달 사업 ‘유럽 안보 행동 계획(이하 세이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대가로 EU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은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세이프에 참여해 혜택을 입으면 EU에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이프는 EU 재무장을 위해 2030년까지 총 8000억유로(약 1298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계획의 일부다. EU는 지난 5월부터 1500억유로 규모의 세이프 기금을 조성하고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무기 수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우리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세이프 참여를 선언했다.
EU는 회원국이 세이프 기금으로 영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공동구매하면 영국 정부가 그 수익 일부를 EU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영국이 얼마를 내야 하느냐다. 프랑스가 영국의 기여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영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전문가 무즈타바 라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국익이 유럽 집단방위 강화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EU와의 논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과 EU가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모아 유럽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후 당국은 잠수 작업과 관련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1분쯤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해 잠수부 3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3명을 창원 시내 병원 3곳으로 분산 이송했지만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의 30대인 잠수부 3명은 컨테이너선 소유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잠수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3명이 컨테이너 선박 하부 상태를 확인하던 중 공기 공급 설비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지난 10일 이 전 대표를 강제수사한 지 9일 만이다. 두 개 특검에 걸쳐 있는 이 전 대표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오는 2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에 대한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씨로부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여 차례에 걸쳐 총 81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었다. 영장에는 재판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와 형사사건 무마 명목의 금품수수 등도 범죄사실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압수물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의 연루 여부를 집중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이씨와 2~3차례 만남은 있었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는 내용을 담아 오는 21일 특검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범죄시기로 특정된 시기는 본인도 재판받고 있던 시기인데 3자를 집행유예해준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지난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상해 주가가 급등했을 당시 ‘멋쟁 해병’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당사자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대형 잡화점 ‘돈키호테’에 비비고 브랜드 전용 매대가 입점했다고 21일 밝혔다. 돈키호테 전용 매대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와 경험률을 높인다는 것이 CJ제일제당의 전략이다.
비비고 매대는 현재 일본 전역의 약 200개 돈키호테 매장에 설치됐는데, CJ제일제당은 올해 안에 전체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돈키호테 운영사인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의 다른 유통 매장에도 단독 매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돈키호테 비비고 전용 매대에서는 비비고 김스낵·컵우동·국물요리·불고기소스와 1분링 등 일본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제품 17종을 판매한다. 일본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돈키호테에서 새 품목의 현지 시장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CJ제일제당은 밝혔다. 매대 디자인에는 ‘맛있다’ ‘냠냠’ 등 한글 문구와 N서울타워와 남대문 등 서울의 관광 명소 이미지를 넣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도록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비비고 전용 매대를 통해 더 많은 현지 소비자에게 비비고 K-푸드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유통 업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해 글로벌 K-푸드 영토 확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현지에 첨단 생산시설도 구축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지바현 기사라즈시에 연면적 약 8200㎡ 규모로 신규 만두 공장을 짓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새 공장에서 비비고 만두를 생산해 일본 전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CJ그룹은 최근 일본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음식 등 일본 생활문화 전반에 확산 중인 K-트렌드를 동력으로 삼아 해외 진출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올해 첫 해외 현장경영 국가를 일본으로 정하고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일본지역본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시 “CJ제일제당 비비고와 CJ ENM 예술·문화 콘텐츠 등이 일본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일본을 비롯해 각 국가에 맞게 현지화 작업을 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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