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이의신청 기간 ‘절반’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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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20:4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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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두 달로 돼 있던 상표 출원 이의신청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상표 심사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상표는 출원인이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통해 관련 서류를 누구나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표 심사 과정에 일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대신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유 보정 가능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의견 제출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다. 이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착수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이날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고되는 대다수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출원공고 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앞으로도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중 심사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하는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총리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군 등이 특히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빠른 수습과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을 오늘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어 “아울러 내일은 재난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세심한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심한 폭우와 산사태로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남 산청에서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7명이 실종됐다. 이 밖에 경기 오산에서 1명, 충남 서산에서 2명, 충남 당진에서 1명이 사망했고 광주 북구에서 2명이 실종됐다.
김 총리는 지난 19일에도 예정됐던 세종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에 남아 폭우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싸우는 당대표’를 내세운 정 의원의 대야 강경 투쟁론이 당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선거 전략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이 20일 온라인 연설·투표를 거쳐 발표한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서 기호 1번 정청래 후보(62.55%)는 2번 박찬대 후보(37.45%)를 25%포인트(P) 이상 앞섰다. 전날 발표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경선 결과에서도 정 후보(62.77%)는 박 후보(37.23%)를 25%P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 전날 발표 직후 정 후보가 “저도 조금 놀랐다”라고 할 만큼 앞선 여론조사들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 후보는 이날 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싸우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했다. 반면 박 후보는 정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 “잘 싸우는 것에 더해 여당다운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당대표’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영남권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 이기는 정권 없고 당심 이기는 당은 없다. 어제에 이어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한다. 65%라는 역대급 투표율에 정말 깜짝 놀랐다”며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모두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데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공약이 비슷하다. ‘명심’(이 대통령 마음) 대결에서도 명확한 우위를 확보한 후보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의 대야 노선이 당원 표심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공격하는 정 후보의 강경론에 비해, “민생을 위해선 대화해야 한다”는 박 후보의 대화론이 당원들에게 ‘약한 개혁 의지’로 보였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예상을 넘는 격차에 당황하면서도 약 150만명인 전국 당원 규모를 고려하면 호남·수도권 경선 등에서 흐름을 뒤집을 기회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박 후보를 돕는 A의원은 “박 후보의 개혁 의지와 경험을 당원들께서 충분히 평가해주리라 생각했는데 정 후보보다 덜 알려진 것 같다”며 “개혁은 당연히 둘 다 잘하겠지만 ‘개혁 다음’에 대해 더 쉽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은 개혁을 열망하는 당원들에게 강경론 전략이 통했다고 판단했다. 정 후보를 돕는 B의원은 “당원들은 개혁을 완수할 강력한 당대표를 원한다고 보고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8월2일 전당대회 날) 대의원 투표에서도 한 후보에게 일방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 폭우로 인한 수해 때문에 남은 지역 경선을 전당대회 날 한꺼번에 치르도록 조정된 점이 정 후보의 상승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권 경선 투표를 8월2일 전당대회 날 서울·강원·제주 경선 투표와 통합하기로 의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두 후보와 협의를 거쳤다. 변경된 경선 일정은 오는 21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연설회에서 박 후보는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거 일정을 중단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일주일 당겨서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며 선거 일정을 빠르게 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중국이 지구 궤도에서 연료가 바닥 난 자국 위성을 대상으로 한 ‘우주 급유’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주에 떠 있는 상용 위성에 연료를 주입한 것인데, 미국보다 앞선 세계 첫 사례다. 현재 인류가 쓰는 모든 위성은 지상 발사 때 실었던 연료를 소진하면 수명이 끝난다. 우주 급유 기술은 위성 수명을 늘릴 획기적 방안이다. 특히 이 기술은 군사 위성의 활동 범위와 임무 기간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미·중 간 우주 패권 경쟁에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주물체 추적 기업인 콤스포크(COMSPOC)는 이달 중순 자사 SNS를 통해 “중국 인공위성 ‘스젠 21’과 ‘스젠 25’가 서로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감지됐다”며 “(고도 약 3만6000㎞의) 정지궤도에서 두 위성 간에 연료를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장면은 콤스포크의 광학 센서를 통해 목격됐다.
2021년 발사된 스젠 21은 우주 쓰레기를 잡아 먼 우주 공간으로 날려 보내는 ‘청소차 위성’이다. 4년간 활동하면서 연료가 거의 바닥났다. 올해 발사된 스젠 25는 다른 위성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유조차 위성’이다. 두 위성이 정지궤도에서 만나 동체를 완전히 밀착한 뒤 스젠 25가 스젠 21에 연료를 주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스젠 25가 공급한 연료는 ‘하이드라진’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위성 연료 목적의 액체 화학물질이다.
중국 우주 당국은 콤스포크 관측 결과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용 위성을 대상으로 우주 급유에 성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을 제친 세계 첫 기록이다.
미국의 경우 2007년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유사한 시도를 해 성공한 적 있다. 하지만 중국처럼 상용 위성이 아닌 실험용 위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상용 위성에 대한 급유는 미국 방위산업체인 노스럽 그러먼이 2020년과 2021년에 해냈다. 하지만 당시 우주 급유는 중국처럼 연료통 뚜껑을 열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자동차 주유구에 휘발유를 넣는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얘기다.
노스럽 그러먼의 방식은 특이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 난 위성에 연료를 가득 채운 위성을 접근시킨 뒤 찰싹 달라붙게 했다. 그 뒤 연료를 가득 채운 위성이 자신의 동체에 달린 엔진을 가동해 대체 추진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간접 급유’다.
급유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은 중국 방식이다. 미국 노스럽 그러먼처럼 대체 추진기를 붙여 제한적으로 기동 능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연료가 떨어진 위성의 추진 기능을 ‘부활’시키기 때문이다. 중국 방식에는 위성 두 기 사이에서 이송되는 액체 연료가 새지 않도록 압력과 밀봉 수준을 관리하는 고난도 기술도 필요하다.
우주 급유가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우주 급유 기술이 없는 지금은 연료가 바닥 난 모든 위성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연료가 없으니 지구 관제소 지시에 따라 방향이나 자세 제어를 할 수가 없다. 위성에 실린 다른 장비가 모두 멀쩡해도 무조건 수명은 끝난다. 위성은 지구 궤도를 수십년간 떠다니며 우주 쓰레기가 되거나 지상에 추락한다. 우주 급유가 이런 ‘자원 낭비’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우주 급유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최근 공식 자료에서 “군사 위성 기술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주 급유가 시행되면 정찰위성이 연료 걱정 없이 수시로 궤도를 바꾸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공위성 요격용 미사일이나 우주선이 위협할 때, 적극적으로 회피 기동을 하는 일도 가능하다.
미국은 이달 초 스젠 21과 스젠 25 간에 이뤄진 우주 급유를 자국 정찰위성 2기를 동원해 집중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콤스포크는 SNS를 통해 “미 국방부는 이번 중국의 우주 급유를 보고 경계심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위성이 미래 분쟁에 어떻게 이용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79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성 정맥부전을 진단받았다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손등에 멍이 든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돼 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대통령이 종아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종합 검진을 한 결과 만성 정맥부전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만성 정맥부전은 다리 정맥 내 판막이 약해지거나 손상돼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고 고이는 질환이다.
레빗 대변인은 “위험하지 않으며 흔한 증상이다. 특히 70세가 넘는 사람들에게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간 하체에 경미한 부종을 느꼈으며 혈관 검사를 포함한 종합 검사, 하체 정맥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맥부전으로 인한 어떤 불편함도 없다”면서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동맥 질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손등의 멍 자국과 관련해 불거진 건강 이상설에 대해선 “잦은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 때문에 연한 조직이 가볍게 자극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으며 손등의 멍은 아스피린의 잘 알려진 부작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바레인 왕세자인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총리와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손등 위 멍 자국을 가리는 듯한 두꺼운 화장 자국이 포착돼 여러 추측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등 위 멍 혹은 돌기 자국은 올해 1월 취임한 이후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이날 브리핑 이후 공개된 대통령 주치의인 숀 바바벨라 해군 대령의 소견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동맥 질환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부전이나 신장 손상 등의 징후도 없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29일 스코틀랜드의 턴베리와 애버딘을 방문해 대외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 기간 중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나 미국과 영국 간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오는 9월17~19일에는 영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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