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자격증 없는데도 ‘그냥 쌓으라’”···‘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 동료들도 위험작업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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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2: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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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 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 지시를 시켜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들이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 모여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원청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으며,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누적돼 사측이 산재를 은폐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 모두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 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해도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호장구 없이 화재 발생 현장을 청소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는 조치도 이뤄졌다고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폭염에 열사병으로 쓰러진 80대 어르신이 생활지원사의 꾸준한 안부전화와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다.
7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임선아 생활지원사는 성남 중원구 상대원 1동에 사는 담당 어르신 A씨(87)에게 평소와 같이 안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함을 느낀 임 지원사는 같은날 오전 11시 직접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거듭 “괜찮다”고 말하며 임 지원사를 돌려보냈지만, 임 지원사는 어르신의 상태가 평소보다 좋지 않은 것을 느꼈다.
이에 임 지원사는 같은날 오후 1시30분 A씨를 다시 찾았다. 두번째 방문 당시 A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
임 지원사는 즉시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했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 병원 진단 결과 A씨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
자칫 넘길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생활지원사의 매일 안부 확인 체계와 이상 징후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위험에 처했던 어르신을 살린 것이다.
임 지원사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엔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도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상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고령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여름철 폭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참 더울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랐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 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 할머니(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 할머니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시키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간단한 작업지만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5대 5로 나눠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이 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서 60년째 살고 있는 유후자 할머니(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들도 만족도가 높다. 유 할머니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만하다”며 “페인트칠 해보니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할머니 이웃까지 헤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올해 서울시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을 받은 주택은 두 할머니 집을 포함해 성동구 내 20가구 뿐이다. 성동구에서만 88가구가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지원 기준은 폭염 개별 취약가구(옥탑·단독·다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순으로 지원자를 정했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만큼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을 요청하는 수요는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모두 157건, 179억48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보면 서울은 20억8500만원(16건) 신청했지만 6억8700만원(5건)만 지원 받았고, 경북은 신청한 23억7400만원(19건) 가운데 11억5600만원(9건)만 배정받았다. 전북(5억6500만원)과 경기(5억1400만원), 경남(3억원) 등 대부분 지자체가 받은 예산 역시 신청액의 절반을 밑돈다.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억원이 넘게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 사건으로 꾸며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 B씨와 짜고,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꼬드겼다.
이에 C씨는 실제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900만원)를 넣어 한밤중에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
A씨 등은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았다. C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는데, 그 순간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내 도주했다.
이 택시는 A씨의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처음부터 C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것이다.
C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한 참 후에야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됐고, A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 협상하는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 면담하기 전 “그들은 돈을 주고 (25%) 상호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 직후 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이라며 “트럼프는 이런 (강탈) 조건들이 내키지 않는 국가들에 효과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위해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사업가였던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했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해 결국엔 실속이 없을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YT는 각국이 대미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사업에 이 돈이 투자되며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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