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8일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에 폭우가 그치고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폭우와 싸우고 있다. 집권 여당도 국민과 함께 폭우와 싸워야 한다”며 “(선거 진행 시) 선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으로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십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은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집권 초에 맞이한 대형 재난 앞에 어떤 용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선거일정 중단 후 재개 시점과 재개될 선거 일정 등은 모두 지도부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폭우는 폭우대로, 선거는 선거대로 가는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과의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이건 타 후보와 사전에 조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의 생각이고,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지도부에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갤럽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여당 당 대표 선호도로 정 의원 30%, 박 의원 29%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47%가 정 의원, 34%가 박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폭우 상황을 감안해 오는 19~20일로 예정된 충청·영남 지역 대표 경선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맹폭을 가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정권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기대해 내심 반기는 기류도 감지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할 때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끝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강 후보자 임명 기류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갑질불패, 아부불패, 측근불패”라고 밝혔다. 그는 “2차 가해자를 장관으로 모시게 된 여가부는 2차 가해부, 즉 여가부가 아닌 ‘이가부’”라고 말했다.
박덕흠 비대위원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정부답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갑질 장관’ 강행 의지는 ‘갑질 정부’ 신호탄인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백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나아가 보좌진과 공무원들에게 ‘이 정도 갑질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폭군적 통치 선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조직적 갑질을 두둔한 채,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기회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비판으로 이어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실정이 주목받으면서 우리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에도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들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들과 관련해 5개 정책과제를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관련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내실화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 상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부터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폐업시 사업자 대출의 즉시 상환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 측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업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침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위해 정책전달·홍보체계를 개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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