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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도 사고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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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1:0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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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산청군은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 둔철산(823m), 서쪽으로 왕산(925m), 서남쪽으로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 백운산(515m) 등 산지가 많다.
산청읍 부리(사망 3명), 산청읍 내리(사망 2명), 단성면 방목리(사망 1명·실종 1명) 등 3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청읍과 단성면은 2023년에도 각 1건씩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다.
산청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15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 산사태는 2019~2023년 총 23건으로 기록됐다.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이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지난 5월16일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서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예방활동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사태는 인명피해를 불렀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논문에는 2002·2003·2006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 분석 결과가 담겼다. 산청 등 지역에 산사태를 유발하는 시간당 강우량은 30~75㎜, 누적 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됐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 강우량은 400㎜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가전제품 무상 점검 등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8일부터 충남 예산과 아산 일대에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팀은 예산군 삽교읍(하포1리 마을회관), 아산시 염치읍(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이동형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된 가전제품 세척 및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에는 휴대폰 점검 장비가 설치된 버스도 파견해 침수 휴대폰 세척, 건조, 고장 점검을 지원한다.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집중된 광주 북구 용강동, 서구 마륵동 등지에서는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피해 가구를 직접 순회하며 가전제품 점검 및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컨택센터(1588-3366)에 “집중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지원을 요청한 고객에게도 엔지니어가 방문해 동일한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전자도 지난 19일부터 아산과 예산 등 수해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가전제품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 파견된 서비스 매니저들은 제품 및 제조사에 관계 없이 침수 제품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서비스 매니저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께 진행한다. 장비를 갖춘 수해 서비스 대응 차량도 동원해 제품의 세척·수리·부품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은 LG전자 고객센터(1544-7777)로 신청하거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향후 피해가 확산할 경우 서비스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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