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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국민주권정부의 삼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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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7:5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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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60% 넘는 높은 지지율 속에 순항 중이다.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실용주의적 기조를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과 이념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박정희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유용한 정책이라면 이념을 불문하고 수용하겠다는 전략을 다방면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기 내각 인선은 물론 전방위적인 소통 행보로 이러한 실용주의적 국정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취임 한 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자신의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 또한, 보수 원로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언을 청취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나아가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20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7월16일)함으로써 지연된 정의 실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와 소통의 리더십은 정부 출범부터 지속된 60%가 넘는 지지율이 보여주듯 시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평가와 지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정치적 도전은 ‘촛불정부’의 경험처럼 복합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광장에서 형성된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른 ‘촛불 연합’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무지개 연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일 목표에 따라 형성된 잠정 연합에 그쳤다.
스스로 촛불정부라 명명한 문재인 정부는 이 촛불 연합을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다수 연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지녔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제19대 대선 직후 실시된 조사(한국갤럽, 이하 같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적폐청산, 개혁, 쇄신(20%)과 정권교체(17%)였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는 11%로 6위에 그쳤다.
즉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에 기초해 집권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나라다운 나라’ 구축에 대한 비전과 실행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시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와 제21대 총선(2020년 4월)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두 시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서 긍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은 각각 대북 정책(28%)과 코로나 대응(54%)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경제, 민생문제 해결 부족(각각 39%, 29%) 요인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지지율 최저점 시기(2021년 7월 3주)와 대선 전 마지막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초기 긍정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코로나 대응이 오히려 부정 평가 상위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각각 14%·13%, 부동산 정책에 이어 2위).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 안정적 지지 연합이 아니라 국면적 이슈에 따라 유동적이었음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다수 연합 구축에 실패했다. 결국 적폐청산의 도구였던 검찰 조직의 총장 출신 야당 후보에게 21대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내주었다.
국민주권정부 또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제20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심판 선거’였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주요 이유 1위는 ‘계엄 심판 및 내란 종식’(27%)이었으며, 정책과 공약(9%)은 여섯 번째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집권 연합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 극복, 민주주의 복원, 개혁의 동력으로서의 최대 민주연합 형성과 유지라는 삼중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세 과제는 상호 긴장 관계를 이루며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삼중 딜레마(trilemma)’적 성격을 지난다. 새 정부는 빠른 내란 수습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성취하지 못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제는 촛불정부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지지나 소통에 기대어 달성하기 어렵다. 이 복합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중간평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2028년 4월)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고원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수력발전용 댐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티베트자치구 린즈시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얄룽창포강 수력발전소 착공식이 열렸다. 착공식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프로젝트 발주처인 야장그룹, 티베트자치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 계획에 따르면 얄룽창포강에는 총 5개의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간 총 발전용량은 3000억㎾h에 달한다. 현존 단일 규모 세계 최대인 양쯔강 상류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총 투자액은 1조2000억위안(약 232조8600억원)이다.
중국은 2020년 댐 건설 계획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말 승인했다. 전기차·인공지능(AI) 사용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댐 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신화통신은 “생산된 전기는 주로 다른 지역으로 송전될 예정이며 티베트의 현지 전력 수요도 충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얄룽창포강은 티베트 고원 서부 히말라야산맥 기슭에서 발원해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아삼주를 거쳐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구간은 브라마푸트라강이라 불린다.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획정짓지 못해 분쟁을 벌이는 지역이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환경 문제와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하류 지역의 물 부족, 고의 방류로 인한 홍수, 수생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인도 방송 NDTV는 중국이 댐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을 당시 “물 전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는 지난 1월 “중국은 브라마푸트라강 상류 지역의 활동으로 인해 하류 국가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다른 국가를 희생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수해를 입은 에어컨을 복구하는 특별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지난 19일 충남 아산 염치읍 강청리 수해 현장에서 LG전자 서비스 매니저들이 침수된 드럼세탁기를 수리하고 있다.
가맹점에 “사용 가능” 스티커‘쿠폰 제외’ e커머스는 별도 행사내수부진 속 매출회복 기회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진)’ 1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유통업계가 쿠폰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은 늘리는 등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유통업계로선 12조원 규모로 풀리는 ‘소비쿠폰 특수’에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주문 시에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 결제’ 카테고리를 애플리케이션(앱) 메인 화면에 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만나서 결제’는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알뜰배달이나 한집배달이 아니라, 가게배달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배달앱의 경우 판매업체 매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그러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배민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배민 입점업주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전국 가맹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비쿠폰의 경우 현장 결제 시 자사 앱이나 통신사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빽다방과 새마을식당·역전우동·홍콩반점·롤링파스타 등 전국 20여개 브랜드 가맹점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했다.
또 다음달 4~31일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홍콩반점과 빽보이피자 메뉴 주문 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소비쿠폰은 매장 내 키오스크 또는 직원 대면주문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도미노피자도 가맹점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매장에 홍보물을 붙였다. 전 가맹점의 경우 자사앱 주문 시 현장 결제로 신청하면 소비쿠폰을 쓸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공공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온라인 선결제 시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해놨다”고 말했다.
다이소는 전국 1500여개 매장 중 약 30%인 가맹점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해당 매장 입구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진 e커머스들도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인 SSG닷컴은 오는 24일까지 유명 맛집 셰프와 협업한 가정간편식(HMR)을 최대 15%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도 31일까지 패션·뷰티·리빙 카테고리를 최대 75%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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