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실태 특별점검에서 절반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을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해보니,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격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WSJ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하 공습이 현명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으며, 카타르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가자지구 휴전 중재국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군이 공격이 진행되는 도중에야 이스라엘이 아닌 미군으로부터 공습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졌고, 그 기회를 잡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한 차례 더 통화를 가졌으며, 두 번째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격 성공 여부를 묻는 등 우호적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WSJ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해왔지만,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정책과 상충되는 공격적 행동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아랍에미리트·오만)들과의 관계 개선을 중동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아왔으며, 지난 5월 카타르를 방문해 4억달러(5570억원) 상당의 호화 여객기를 선물 받는 등 각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모나 야쿠비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명백히 훼손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에서의 변덕스러운 접근방식이 각국이 제멋대로 행동할 여지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공격을 사전에 듣고도 막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담당 장관이 카타르 공격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났지만 카타르 공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백악관에서 후에 이를 알고 격분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불신이 깊어질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중동 지역에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을 확대하는 것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CNN은 정치적·재정적으로 미국과 협력해온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3조달러(약 4176조원) 규모의 거래에 합의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H A 핼리어는 “해당 국가들은 미래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자국의 동맹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한 파트너(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다른 안보 구조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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