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원인으로는 고물가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시바 내각의 소극적 개혁이 두루 거론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당내 퇴진 압박에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정계 개편 논의를 포함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경제 성장 정체와 고물가, 실질임금 감소,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오래 이어진 탓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쌀 부족 사태와 쌀값 급등도 여당에 불리한 요인이었다. 현 정권 인사인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쌀이 집에 넘쳐서 사본 적이 없다”고 발언해 부정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쌀값이 잡히기 시작한 건 올 5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등판해 ‘반값 비축미’ 정책을 밀어붙인 이후다. 자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야당의 ‘소비세 감세’ 공약에 맞서 내놓은 전국민 지원금 지급 공약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시바 총리가 기대와 달리 개혁적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패인으로 거론된다. 당내 ‘비자금 스캔들’ 여파로 치러진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소수파 이력을 앞세워 승리했지만, 막상 당선 후에는 정치자금 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 본인이 올해 3월 초선 의원 15명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색깔’을 내세우지 못한 배경엔 소수 여당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서도 “총리의 정권 운영이 그것만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 투표가 분열되기도 했다.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앞세운 우익 참정당은 기존 2석에 불과한 군소 정당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15석 유력 정당으로 떠올랐다. 극우 정당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10석)를 확보한 건 일본 정치사상 처음이다. ‘혐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일본보수당도 처음으로 2석을 얻었다.
정작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기존(38석)과 달라지지 않았다. 다른 야당의 급성장 속 정체된 모습이어서 야권 내 구심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신생 정당이 급부상하며 다당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자민당 내에선 즉각 ‘이시바 퇴진론’이 대두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라이벌이었던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참의원 투·개표 전인 지난 18일 “다시 한 번 자민당의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발언해 과반수 붕괴를 전제로 이시바 총리 사임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고이즈미 농림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차기 총재 후보로 거론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재등판할 수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예측했다.
이시바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장 지도부 재편이 가시화되진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협상, 고물가, 대지진, 안보 환경 대응 등 과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며 퇴진론에 선을 그었다. 총리 퇴진은 자민당에도 부담인 면이 있다. 자민당이 새 총재 선거를 치를 경우 의회 내 총리 지명 투표가 이어지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하면 정권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유력 정당은 물론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참정당 등은 외교·안보는 물론 원자력 발전 재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등 현안을 두고 입장이 달라 협력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는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길도 요원하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자민당이 연정 확대라는 현실적 시나리오를 택해 국민민주당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이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게 총리 자리를 제안해 ‘자민당·국민민주당·공명당’ 정권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다마키 대표는 “국민이 거부 의사를 표한 정당과 연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자민당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기 전에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선공’을 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아사히는 “다수의 중소 정당이 영향력을 갖는 다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일치점을 어떻게 찾아갈지, 일본 정당 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멈춰 승객들이 2시간여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6분쯤 강원 속초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췄다.
상행선 케이블카에 42명, 하행선 케이블카에 45명 등 총 87명의 탑승객이 케이블카 속에 갇혔다.
소방 당국은 유압 계통에 이상이 발생해 케이블카가 멈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업체 측은 관계자를 불러 시설 정비에 나섰고, 2시간여만인 오후 6시 9분쯤 케이블카를 임시 수리했다.
하행선 승객 45명은 모두 하차한 상태다. 정상으로 향하다 멈춘 상행선 케이블카도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업체 측이 임시 수리를 통해 하행선 승객들을 하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밀점검을 마친 뒤 정상에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을 모두 하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싸우는 당대표’를 내세운 정 의원의 대야 강경 투쟁론이 당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선거 전략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이 20일 온라인 연설·투표를 거쳐 발표한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서 기호 1번 정청래 후보(62.55%)는 2번 박찬대 후보(37.45%)를 25%포인트(P) 이상 앞섰다. 전날 발표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경선 결과에서도 정 후보(62.77%)는 박 후보(37.23%)를 25%P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 전날 발표 직후 정 후보가 “저도 조금 놀랐다”라고 할 만큼 앞선 여론조사들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 후보는 이날 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싸우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했다. 반면 박 후보는 정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 “잘 싸우는 것에 더해 여당다운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당대표’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영남권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 이기는 정권 없고 당심 이기는 당은 없다. 어제에 이어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한다. 65%라는 역대급 투표율에 정말 깜짝 놀랐다”며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모두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데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공약이 비슷하다. ‘명심’(이 대통령 마음) 대결에서도 명확한 우위를 확보한 후보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의 대야 노선이 당원 표심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공격하는 정 후보의 강경론에 비해, “민생을 위해선 대화해야 한다”는 박 후보의 대화론이 당원들에게 ‘약한 개혁 의지’로 보였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예상을 넘는 격차에 당황하면서도 약 150만명인 전국 당원 규모를 고려하면 호남·수도권 경선 등에서 흐름을 뒤집을 기회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박 후보를 돕는 A의원은 “박 후보의 개혁 의지와 경험을 당원들께서 충분히 평가해주리라 생각했는데 정 후보보다 덜 알려진 것 같다”며 “개혁은 당연히 둘 다 잘하겠지만 ‘개혁 다음’에 대해 더 쉽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은 개혁을 열망하는 당원들에게 강경론 전략이 통했다고 판단했다. 정 후보를 돕는 B의원은 “당원들은 개혁을 완수할 강력한 당대표를 원한다고 보고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8월2일 전당대회 날) 대의원 투표에서도 한 후보에게 일방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 폭우로 인한 수해 때문에 남은 지역 경선을 전당대회 날 한꺼번에 치르도록 조정된 점이 정 후보의 상승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권 경선 투표를 8월2일 전당대회 날 서울·강원·제주 경선 투표와 통합하기로 의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두 후보와 협의를 거쳤다. 변경된 경선 일정은 오는 21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연설회에서 박 후보는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거 일정을 중단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일주일 당겨서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며 선거 일정을 빠르게 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산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물폭탄’으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난(위급)문자’ ‘산사태경보’ 등이 모두 인명피해 발생 뒤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알려야 할 조치가 한 발짝씩 늦었던 것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58분쯤 산청군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주민 대피 등 실질적인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19일 오전 9시25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전 10시45분 내리마을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낮 12시30분(신고 시각) 인근 부리마을에서도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사망했다.
산청군은 낮 12시51분에야 산사태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후였다. 약 30분 뒤 지곡마을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건 오후 1시50분이었다. 산청군 지역 대부분이 이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군청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림청도 산청군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오후 1시30분에야 경남지역 산사태 경보를 ‘심각’ 단계로 강화했다. 산청군이 산사태 다발 지역이고, 기록적 폭우가 내렸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역시 늑장대처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경남지역은 과거 태풍 피해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누적 강수량이 230㎜를 넘어가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난다. 산청군은 19일 0시~오후 1시 사이에만 28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 전체 강수량은 798㎜로,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전체 강수량(1513.5㎜)의 절반을 넘겼다. 시천면의 19일 이전 누적 강수량만으로도 이미 심각단계로 높일 수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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