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42%가 높이 45m 이상 못 짓는 부천···새 국제기준 맞게 고도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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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23:5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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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ICAO는 금지표면(진입표면)은 활주로 끝단 방향으로만 4.5㎞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평가표면은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주로 반경 4㎞로 고도제한됐던 것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 기준은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 전체 53.45㎢ 면적의 약 42%가 포함된 것이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서 유통업계가 쿠폰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은 늘리는 등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유통업계로선 12조원 규모로 풀리는 ‘소비쿠폰 특수’에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주문 시에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 결제’ 카테고리를 애플리케이션(앱) 메인 화면에 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만나서 결제’는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알뜰배달이나 한집배달이 아니라 가게배달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배달앱의 경우 판매업체 매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그러나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배민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배민 입점 업주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전국 가맹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비쿠폰의 경우 현장 결제 시 자사 앱이나 통신사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빽다방과 새마을식당·역전우동·홍콩반점·롤링파스타 등 전국 20여개 브랜드 가맹점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했다. 또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홍콩반점과 빽보이피자 메뉴 주문 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소비쿠폰은 매장 내 키오스크 또는 직원 대면 주문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도미노피자도 가맹점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매장에 홍보물을 붙였다. 전 가맹점의 경우 자사앱 주문 시 현장 결제로 신청하면 소비쿠폰을 쓸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공공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온라인 선결제 시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해놨다”고 말했다.
다이소는 전국 1500여개 매장 중 약 30%인 가맹점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해당 매장 입구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진 e커머스들도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인 SSG닷컴은 오는 24일까지 유명 맛집 셰프와 협업한 가정간편식(HMR)을 최대 15%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도 31일까지 패션·뷰티·리빙 카테고리를 최대 75% 할인해준다.
전 세계 기상·해양·빙권 분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2025 IUGG 기상·해양·빙권 국제학술대회(BACO-25)’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에서 21일 개막한다.
20일부터 6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로 연결된 지구’라는 주제로 45개국 1500여명의 국내외 기후과학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의 과학적 해법을 모색한다.
국제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IUGG) 산하 공동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는 기조강연, 학술세션(총 68개), 기상·해양·빙권 산업전시회, 비즈니스 미팅, 현장견학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앞서 20일 영화의전당에서 ‘지구환경영화제’가 열렸고 24일에는 청소년과 교사를 위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 ‘어스 사이언스 데이’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대, 국립부경대, 극지연구소 등의 연구자들이 강연과 상담으로 학생들과 진로·학문에 관한 대화도 나눈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개막 기조 강연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회성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맡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적이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늘었지만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자영업체 양극화 수준은 4년 사이 두 배 이상 벌어졌고,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영세한 비수도권 업체들의 경영 사정은 더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격차가 4년 사이 두 배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음식업 자영업체의 5분위 배율도 31.1배에서 34.8배로 늘었다.
한은은 유통 플랫폼 확산이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 소매업에선 유의한 고용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중심으로 무점포 소매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통적 소매 점포 운영이 쇠퇴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성장률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소매 자영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확대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규모가 큰 점포소매 자영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다른 업체들은 경영이 더 악화됐다.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음식점업에서도 대형 음식점이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이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역 내 배달 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포인트, 비수도권 6.3%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은 자영업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수혜업체 매출을 평균 8.8% 증가시키고 폐업확률을 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됐고 2000만원 미만 소액지원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엔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완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향후 자영업 지원정책은 도태된 자영업자에게 견고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과 잠재력이 큰 자영업체에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구분해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전국적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차기 당대표 선거에 대해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중단하자’고, 정청래 의원은 ‘빨리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찾아가는 중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2시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임시 전국당원대회 진행 방식 변경을 논의했다. 기록적 폭우로 인한 재난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투표가 이미 시작된 충청·영남권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 때문에 온라인 연설·투표로 변경돼 열린 전날 충청권 경선에선 정 후보(62.77%)가 박 후보(37.23%)에 압승했다. 이날 오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영남권 경선이 열린다. 이어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이 예정됐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현장에 있겠다”며 선거 일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박 후보는 “저는 당대표 후보로서 선거 일정을 잠시 멈춰주실 것을 당에 요청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빠른 결단을 촉구드린다”고 적었다.
박 후보는 “저는 오늘 연설을 마치고 피해 현장에 자원봉사자들과 내려간다”며 “우리 당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모두 재난 현장으로 지원가야 한다. 생사가 걸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삶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없다”고 적었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일주일 당겨서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한창 진행 중인 경선을 중단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다음주에 예정된 호남권, 경기·인천, 그 다음주에 예정된 서울·강원·제주는 다음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빨리 경선을 끝내고 수해 복구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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