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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입찰 탈락업체보다 더 깎아줘라”···법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강제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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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9: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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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임대25%를 깎아주라”고 한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논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25%를 깎아주면,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보다도 객당임대료가 낮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신라면세점에 25%를 인하해주면 객당 임대료는 6717원이라고 9일 밝혔다.
신라는 2023년 입찰에서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객당임대료를 8987원으로 가장 높게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2위는 신세계 8250원, 3위는 중국의 CDFG 7388원, 롯데면세점은 6738원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객당 임대료로 6717원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이럴 경우 입찰에서 떨어진 신세계는 물론, CDFG와 롯데면세점도 낮은 금액이다.
호텔신라는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입찰에서 떨어진 면세점보다 더 낮게 임대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인천지법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근거와 사유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결정에는 객당임료로 6717원만 받으라고 했을뿐, 근거와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종결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공항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만이 아닌 다른 면세점과 상업시설, 클럽72 골프클럽 등 임대료를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클럽72 골프클럽은 인천공항에 임대료로 바다코스는 매출의 46.33%, 하늘코스는 매출의 116.1%를 내고 있다. 하늘코스는 100원을 벌면 116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클럽72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515억원을 납부했다.
신라면세점처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보다 낮게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공정한 경쟁입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라와 신세계가 어렵다고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물론 전국 공항에서 적자영업을 하는 면세점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예상했던 객단가가 50%로 줄어들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봐 가면 본안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으뜸한우 경진대회 고급육 품평회에서 광양 서병근 농가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고급 한우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개최됐다.
품평회에는 도내 17개 시군에서 32개월령 이하 혈통·고등 등록우 가운데 자질이 우수한 거세우 28마리가 출품됐다.
평가 결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광양 서병근 농가의 출품축이 대상에 선정됐다.
경매가는 전국 평균 경락가(㎏당 2만2000원)의 2.4배인 ㎏당 5만1000원으로, 총 2785만원을 기록했다.
최우수상은 곡성 최하나 농가(2128만원), 우수상은 영암 이재성 농가(1560만원)가 각각 수상했다.
입상자들은 오는 11월 6일 순천광양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리는 제41회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을 받는다.
지난해 고급육 품평회에서는 장흥 김성남 농가 출품축이 최우수상(2575만원), 나주 이미숙 농가가 우수상(2120만원), 곡성 최하나 농가가 장려상(1773만원)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한우 개량사업으로 전남 한우가 전국 최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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