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속추진 과제’ 제안…‘배드뱅크’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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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23:1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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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 임차인 범위를 넓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피해자·전문가들은 해당 대책이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소액 임차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처분될 때 가장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시점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일로 변경해 더 많은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자는 것이다. 박 기획분과장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LH는 협의·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3만1000명이 넘는 누적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전국 지방법원과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약 7개월이 걸리는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위법 건축물을 먼저 양성화한 뒤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매입한 후 양성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바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사가 직접 공매 등으로 팔기 때문에 LH가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와 LH 간 ‘우선 협의’ 절차를 도입해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심의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공매를 통한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건별로 진행 상황·구제 효과 차이가 크고, 속도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을 통한 일괄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공공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복잡한 경·공매 절차 없이 신탁사기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박 기획분과장은 “배드뱅크 설립 등을 포함한 실천 과제들을 향후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국정위의 신속 추진 과제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전세가율 규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서면이나 전화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자 명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출석하기보다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특검팀에 말했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출석 안 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을 받은 대상으로도 지목됐다. 윤 의원은 전씨의 의혹에 대해선 “관련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강원 영서 지역에 80~16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신림 161㎜, 홍천 대곡초 158.5㎜, 횡성 강림 133.5㎜, 춘천 덕만이 고개 128.5㎜, 홍천 121.5㎜, 평창 102㎜, 영월 85.7㎜, 인제 82.6㎜ 등이다.
또 조침령 99㎜, 구룡령 87.5㎜, 양양 오색 85㎜, 설악산 66.5㎜ 등 영서와 영동을 잇는 주요 고갯길과 산악지역에도 50~100㎜가량의 비가 내렸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설악산 16곳, 치악산 12곳, 태백산 24곳 등 3개 국립공원의 등산로 52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원주와 횡성지역의 둔치 주차장 5곳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들어온 비 피해 119 신고는 나무 쓰러짐 32건, 낙석 5건, 토사 유출 1건, 포트홀 등 기타 2건 등 모두 40건에 달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0∼100㎜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라며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본부 등을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 천정궁·천원궁, 서울 용산구 청파로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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