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위헌정당 해산 대상 될 수도”협치와 내란 단죄 구분 밝혀“개혁의 골든타임에 이뤄내야”
국민의힘, 연설 중 고성·항의“협치 말하며 정쟁 선포”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의 절연 및 대국민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등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신속 처리도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및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강조된 협치 기조와는 별개로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치적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내란 청산을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날 연설은 내란 청산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구분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3대 개혁 중 사법·언론 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덧붙였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로 큰 틀이 잡힌 검찰개혁안을 두고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개혁의 ‘타이밍’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대표의 연설 중 여러 차례의 고성과 항의가 나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경청해 달라. 좀 조용히 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협치를 말하며 정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는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연설에는 민생도, 협치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내란 프레임과 정치보복 집착부터 거두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600세대 가운데 240세대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포함한다.
도는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독특한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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