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에세이 써내라’ 미 시민권 시험 더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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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8: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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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내년 중으로 미 시민권 취득 시험에 에세이 작성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민국은 개정되는 시민권 시험 절차에 에세이 작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에세이 주제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을 예시로 꼽았다.
에들로 국장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이전에 부여한 일부 시민권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며 “현재의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정부 기관 명칭, 주지사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권 신청자가) 미 헌법에 진정으로 애착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시민권 취득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미국 역사와 역대 정부 등에 관한 예상 문제 100개 중 10개 문항을 출제하고 이 중 6개 이상 정답을 맞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인터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민국은 신청자가 “훌륭한 도덕성”을 지녔는지 평가하고 SNS 검열을 통해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민국이 ‘훌륭한 도덕성’과 ‘반미 활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시민권 신청·취득 절차에 이민국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신청이 거부될 경우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리브스 이민법률그룹 에릭 웰시 변호사는 “이민국은 (심사관들이) 인종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한 더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81만8000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62만5000명이 시민권을 얻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평창 도암댐의 물을 한시적으로 받기로 했다. 설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쯤 시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릉시는 10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 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수질 검증 문제를 이유로 도암댐 물을 공급받는 걸 꺼렸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2%(평년 70.9%)로 전날(12.2%)보다 0.2%포인트 떨어지는 등 마땅한 대안이 없자 결국 도암댐 물을 공급받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암댐과 강릉시 남대천을 잇는 길이 15.5㎞의 도수관로 안에는 비상 방류수 15만여t이 들어차 있다. 앞서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 비상 방류수가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물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질 문제가 없다면 시는 앞으로 도암댐에서 일일 1만t의 물을 공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받아 하루 1만t의 원수가 확보되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내림세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시는 도암댐에서 공급받은 물을 남대천 저류지에 저장한 뒤 곧장 홍제정수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송수시스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재난기금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도수관로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한 직경 25㎜의 ‘바이패스 관’을 설치 중이다.
시는 도암댐 수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수질을 꾸준히 관리하고, 측정 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일 도암댐 취수탑 상·중·하단 3곳과 도수관로 등 4곳에서 채수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수질검사 결과 생활용수 원수로서 부적합할 경우 도암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걸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당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들었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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