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낮 12시쯤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로써 지난 4일 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이들은 1주일 만에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애틀랜타에서 한국까지 비행시간은 약 15시간으로, 한국시간 12일 오후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새벽 2~4시쯤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버스를 타고 차로 약 4시간30분 거리(428㎞)에 있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어 대기 중인 전세기에 타고 낮 12시쯤 한국으로 이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애초 10일 새벽 구금 시설에서 풀려나 ‘자진 출국’ 형태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 측 사정’ 탓에 갑작스레 지연된 상태다. 이는 ICE가 미국 영토 안에서는 수갑을 차고 이동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 조현 외교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구금자들은 버스로 공항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수갑 등을 차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현지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은 위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반등하며 4년2개월 만에 3300선도 넘어섰다.
이날 오전 9시34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46.29포인트(1.42%) 오른 3306.34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기록한 직전 최고점(3288.16)을 경신한 것으로 지난 2021년 7월 7일 이후 (3303.59) 처음으로 3300선을 넘겼다.
코스닥도 오전 9시49분 기준 전장보다 5.38포인트(0.65%) 830.25에 거래되며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830선을 돌파했다.
국내 증시가 반등한 데에는 국내·외 훈풍이 작용한 영향이 크다. 최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국내 증시 정책 관련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KB금융(5.10%), 하나금융지주(4.92%)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기술주도 반등한 것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에 마감했다. 미국 고용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화된 영향이다. 금리인하 시 수혜를 받는 기술주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1.19%), SK하이닉스(3.56%) 등 반도체주가 1% 넘게 반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도 이달 들어 원·달러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자 대거 ‘사자’에 나서고 있다. 개인은 6442억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이 3739억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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